‘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을 선점하라. 지난해 총선에 이어 올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쟁탈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인데, 미풍으로 끝날지 태풍의 눈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그 포문은 남경필(51) 경기도지사와 안희정(51) 충남도지사가 9일 열었다. 일각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유력 주자들보다 뒷전인 양 지사가 국면 전환을 위해 던진 승부수로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이날 주장이 사뭇 다르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다. 각론에선 큰 차이를 보이나 ‘개헌’이란 큰 틀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정치권 전반에 형성되고 있어서다.
개헌은 곧 권력 구조의 재편을 말하지만, 지난 12년여 간 묵혀둔 ‘행정수도, 세종’을 다시 꺼낼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분위기도 사분오열했던 지난 총선과 다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국회 이전’을 채택하려다 새누리당 등 당 안팎으로부터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으로 한발 물러섰다.
세종시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됐다. 새누리당 박종준 전 후보가 국회 본원의 이전을 주장하고 나선 것. 그러자 이해찬 당시 무소속 후보(현재 민주당 의원)가 “(박종준 전 후보의) 국회 본원 이전 약속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국회 분원 설치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맞섰다.
꺼진 듯했던 ‘신행정수도’는 조기대선 국면을 맞으면서 남경필안희정 지사가 그 도화선에 다시 불을 지폈다. 물론 양 지사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는 주장이 얼마만큼 현실 정치에 파급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실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담론을 선점한 더민주도 아직까지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양 지사의 물음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지난 총선처럼 적극적인 반대 의사도 나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미 국회 이전에 공감대를 표시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충청권 출신 인사로서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만 흘러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 전반의 잠잠한 움직임 속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남안 지사가 현 국면에 반전을 꾀하려했다는 정도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선 주자 대부분의 무게 중심이 수도권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양 지사의 이번 주장도 지난 총선에서처럼 미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에 반해 주류 정치권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야권에 이어 여권까지 분열되면서 탄핵 이후 정국이 개헌을 매개로 한 합종연횡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더구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권력과 부의 물리적 분리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세종시 신행정수도’가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와 청와대 이전 담론은 시기가 문제이지 반드시 정치권에서 선점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가시화 단계에 이르면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개헌 시기에 대한 속도 차는 있으나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개헌은 권력 구조의 분산과 함께 기본권 신장과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과정”이라며 “대선 후보들 대부분이 긍정적 입장이다. 개헌 논의에서 반드시 반영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