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시민연대회의(이하 교육시민회의)가 7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법인 대성학원이 대전 대성고 자사고 운영을 포기하거나 성남고를 분리해 공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들은 “대성학원은 현재 대전과 세종에 5개 학교를 운영하면서 자율형사립고인 대전 대성고에 재단전출금을 쏟아 붓고 있다”며 “성남고에는 매년 500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면서 대성고에는 2014년 2억5000만원, 2015년에는 1억7000만 원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학교법인이 자사고를 포기하고, 재단전출금을 5개 학교에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성남고에는 최소 4000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어 이들은 “향후 법인의 수익재정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면, 성남고를 분리해 공립화시켜야 한다”며 “이는 부실하고 부도덕한 학교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과 지역 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5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 재정보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적극지지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앞으로 개정 조례안을 통해 엄격한 기준으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며 “시교육청도 1년에 40억 원의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학교법인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지난해 대성학원은 교원임용비리로 인해 법인관계자와 교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이는 책무보다 권한행사에 몰두한 운영자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사건인 만큼 이러한 비리로 더 이상 학생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대성학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송 의원도 지난 5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대성학원이 대전 대성고의 자사고 운영을 포기해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