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4일째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원들이 5일차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여야가 국감 복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곳 특수경비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년 간 지속돼온 특수경비원 용역 운영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기 때문.

이들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용역회사가 바뀔 때마다 부당해고가 발생했고, 부당전보발령, 부당징계 등 비상식적 대우는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 측이 사측과 교섭을 시작한지는 1년 6개월이 넘었다. 이들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단체협약안 중 단 한 조항도 합의가 되지 않았고, 비상식적 대우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 

김민재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 지회장은 “다른 청사에서는 정규직이 수행하는 방호 업무를 세종청사는 비정규직 위탁용역으로 채용하고 있다”며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차별과 저임금은 물론 부당해고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세종청사와 달리 서울, 과천, 대전 등의 정부청사 방호업무는 방호직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 등 정규직이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일의 특성상 근무와 대기를 반복함에도 야간근무 시에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5시간이 무급처리되고 있다”며 “비슷한 일을 담당하는 방호직 공무원의 경우 당직근무 시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규탄했다. 

최근에는 추석을 앞두고 사측이 직원들을 상대로 근무 시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공문에는 휴대폰을 안내데스크 보관함에 보관하고, 이를 어길 시 해당 근무자와 간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엄포도 포함됐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경비원 A씨는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휴대폰을 소지 발각 시 중징계를 주겠다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근무 태만은 개인의 책임이지만, 휴대폰을 강제 수거하고, 징계를 빌미로 엄포를 놓는 일은 인권탄압에 가깝고 개인정보법에도 위배되는 지침”이라고 했다.

또한 이들은 “공무원들의 암행감찰식 근무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공무원들이 출입증을 바꿔 달고 새벽에 청사에 출입해 특수경비원들에게 일종의 테스트를 한다는 것.  

한 특수경비원 B씨는 “얼굴을 아는 관리자를 만나 인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스크린에 뜬 출입증 사진 대조를 지나쳐 경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며 “이를 불법침입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감시를 넘은 비인간적 행태”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수년 간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청사관리소 등 청사 각 부처를 돌아다니며 문제를 알려왔다.

한 특수경비원 C씨는 “농성 5일차지만, 그 누구하나 내려와서 묻는 일도 없고, 국감도 여전히 파행 상황”이라며 “국내 최고의 행정기관이라는 곳에서도 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같은 비정규직은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29일 정부세종청사관리소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번 20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특수경비 용역과 관련해 ▲특수경비 위탁 용역업체의 과업지시서 ▲용역경비원 배치내역 ▲특수경비 인력 운영 방식 등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세종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자료요구는 서울청사를 비롯해 지방청사의 특수경비원 운용 실태를 총체적으로 알아보려는 목적인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노조 측이 주장하는 고용승계나 부당해고와 관련해 사업본부가 나서는 것은 기업 경영권을 간섭하는 행위일 수 있다”며 “문제 발생 시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일뿐 징계나 복직에 관해서는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청사 특수경비원들은 내달 14일까지 노숙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