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모은 경찰청 신설은 장기 과제로 남겨져… 남부서, 1급서로 메인 승격 예고
고대했던 세종경찰청 신설은 물 건너갔으나, (가)세종남부경찰서(이하 남부서) 신설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9일 행복청과 세종시, 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남부서 건립을 위한 2017 정부 예산안 반영이 초읽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를 통해 협의 중인 경찰서 신설안이 긍정적 기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설 예산과 건립 규모는 연말까지 정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세부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세종시 3생활권 보람동 시청 인근에 자리 잡을 남부서 개청은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설계(1년)와 공사(2년)에만 3년이 소요되기에 그렇다.
또 매년 예산안 확보 과정서 나타나는 공사 단가 조정 등의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기본 3년에 더해 최장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빠르면 2020년 상반기, 늦으면 2021년 이후에나 보람동 인근에서 문을 열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설 남부서의 지위는 2020년 전후 상황을 봐야겠지만 1급서로 부여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이 과정서 조치원읍 세종서는 2급에서 3급서로 하향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인구규모를 떠나 치안수요 전반이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동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서다. 1급서는 대전 둔산동부서부유성대덕, 천안과 서산, 아산 등의 경찰서 규모를 말한다.
당초 이춘희 시장 등 세종시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세종경찰청 신설은 장기 과제로 남겨두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을 차례로 만나 경찰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세종시 특수성을 인정하기보다 기존 경찰청 신설의 관례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현재 인구규모가 적고 강력사건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경찰청 신설 시 타 시도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최장 4년 이상 조치원읍 세종경찰서(2급서)가 정부세종청사와 읍면동 전반 치안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게 됐다. 2020년경 남부서가 신설되더라도, 충남지방경찰청의 지휘를 계속 받아야하는 기형적 구조도 상당 기간 존속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런 추세라면 세종경찰청 신설은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하고, 세종시 특성에 맞는 자치 경찰제 성격의 공권력은 향후 10년 이후에나 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