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종시민 1인당 연평균 복지예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
정답은 88만원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약 7만 3000원 수준이다. 1조원 가까운 전체 예산 대비 복지 비중 22.1%를 인구 20만여 명으로 나눈 단순 셈법에 의한 결과다.
17일 시가 발표한 ‘세종시민 복지기준’ 실행 로드맵을 보면, 1인당 지원 예산은 민선 2기 마지막 해인 2018년 100만 원(월평균 8만 3000원), 2020년 130만 원(월평균 10만 80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다. 계획 대로만 이행된다면, 전국 최고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이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고, 올해 타 시·도 평균 복지예산 비중이 세종보다 약10% 높은 30% 대인 점을 감안하면 만만찮은 목표다.
대전(39.3%)과 광주(37.7%), 부산(36.3%), 인천(35.6%), 대구(35.2%), 서울(33.6%)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복지비 지원 규모는 낮은 편인데, 총 부양비(유소년과 노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세종은 지난 2013년 총부양비 전국 2위(유소년 1위, 노년 6위), 2014년 전국 2위(유소년 1위, 노년 10위)를 차지했다. 유소년 투입 예산이 그만큼 많아졌고 그 추세가 당분간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지난 해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이 전국 평균(100%) 대비 77.2%에 머문 점 역시 미래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빈곤층 중 기초보장수급을 받는 비율이 71.7%에 불과한 점은 타 시·도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덜 보장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 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체계와 의료, 조치원읍 주민들은 전반적인 삶의 영역, 면지역 주민들은 소득과 소비생활, 근로여건, 학교생활, 거주주택, 문화경험 인프라 개선 요구를 드러냈다.
이 같은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은 물론이고, 실제 체감형 복지정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간 1인당 평균 88만원, 즉 ‘월 7만 3000원’ 지원이란 ‘수치’가 20만여 명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수치가 아니여서다.
산후 조리와 출산, 아동 보육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이 개개인별로 어떻게 적용되는 지 알지 못하고, 또 각종 복지정책을 제대로 몰라 수혜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장모(46·고운동)씨는 “세종시 만의 특수성있는 복지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니 고무적”이라며 “하지만 복지혜택에 대한 체감도는 바쁜 일상과 정보 부재 등의 탓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춘희 시장은 “오늘 제시한 안은 포괄적·보편적 복지기준”이라며 “1~3단계로 나눠 지원 사업 구체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조만간 시민 체감형 복지정책과 1인당 지원예산 항목을 구체화함으로써, 복지수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