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로 비효율을 초례한 사례가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업무를 배부하고 업무조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제도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실시한 ‘업무협조 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학생안전사고피해관련 상담지원 등 추진 문서를 접수하며 수차례 부서 간 업무를 미뤘다.

문서를 접수해 해당 부서에 업무를 배부하는 ‘C’과는 같은 과 다른 담당자에게 이 업무를 넘겼고, 이 담당자는 다시 ‘A’과로 배부했다. 또 ‘A’과는 이를 ‘B’과의 업무라고 판단해 이관시켰고, ‘B’과는 이를 다시 ‘A’과로 넘기는 등 서로 업무 미루기를 4차례나 반복했다. 

이후에도 문서를 배당받고 있던 ‘B’과의 담당 장학사는 당시 부서장이 출장 중인 상황에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를 연기했고, ‘C’과에 업무조정 중재를 요청했다. 

그렇지만 중재 과정도 원활치 못했다. ‘C’과가 세종교육실무회의를 열고 업무조정에 나섰지만 ‘A’과와 ‘B’과 모두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밝혀 상정이 무산됐고, 결국 제 3자의 중재로 ‘A’과가 주관하고 ‘B’과가 협조하도록 결정했다. 

이 같은 업무 떠넘기기 과정으로 인해 이 문서는 접수한 지 30일이 지나서야 처리됐고 감사관실은 업무를 떠넘겼던 ‘A’과와 ‘C’과 관계자에 대해 주의처분을 통보했다.  

감사관실은 또 업무조정을 미숙하게 처리한 ‘C’과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서 배부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담당자가 장기근속하며 부서별 업무를 숙지해야 하는데, 2012년 개청 이후 현재까지 4명이나 변경된 것. 

담당자의 근무기간도 1년 6개월 1명, 11개월 1명, 6개월씩 2명 등 갈수록 짧아졌다. 여기다 잦은 조직개편으로 업무담당 부서가 변경되다 보니 문서 소관부서를 잘못 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9개월간 각 부서의 문서이송 및 배부요청 건수를 조사한 결과, ‘C’과의 공문서 분리 미흡 및 부서간 업무 미루기 관행 등에 따라 총 1127건(이송 477건, 재배부 요청 65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조정협의회도 3회밖에 개최하지 않는 등 중재에 소극적이고 일부 부서는 협의회의 조정결과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감사관실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공문서 배부 담당자를 장기근속토록 하고 업무조정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효율적으로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C’부서에 요구했다.

이밖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학생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정책 분야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보고 결재 체계를 어기고 표창자를 선정한 D과장, 시의회 요구 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한 E부서, 태권도부 창단을 지연해 우수 선수를 외지로 떠나보낸 E학교 사례도 업무협조 부적절 사례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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