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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빠르면 2026년 하반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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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빠르면 2026년 하반기 예고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12.10 15: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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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청에서 열린 ‘세종의사당 건립 토크콘서트’서 예측 
이춘희 시장, 김상봉 고려대 교수,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3자 토론 
국회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 전제... 내년 2월 공청회 분수령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정치 일정상 2027년 이후 연기 가능성도 모락모락
현재는 황무지이나 최소 6년 후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 부지 전경. 전월산에서 도로 한복판을 지나 국립세종수목원과 호수공원 사이의 유보지다. (사진=정은진 기자)
현재는 황무지이나 최소 6년 후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 부지 전경. 전월산에서 도로 한복판을 지나 국립세종수목원과 호수공원 사이의 유보지다. (사진=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이 빠르면 2026년 하반기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1년 3월 또는 5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한 예측이다. 경우에 따라선 2027년 22대 국회 말미에 문을 열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같은 주장과 추론은 10일 보람동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토크콘서트’에서 나왔다. 

이날 행사는 강진원 TJB 부국장의 사회로 이춘희 시장과 김상봉 고려대 교수, 강현수 국토연구원장간 토론에 시민과 언론인 질의응답 시간으로 짜여졌다. 3명의 토론자 모두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을 공식화했다’는데 이의를 달지 않았다. 

10일 보람동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토크콘서트’

이에 토크콘서트 초점은 자연스레 ‘국회 세종의사당’의 실제 착공 및 완공 시점으로 모아졌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앞으로 통상적인 절차 로드맵을 언급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국회 차원의 세종시 이전 규모 결정 ▲총사업비 협의를 거친 뒤, 기본‧실시설계에 따른 예산 집행과 착공으로 나아갈 것이라 내다봤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147억 원 설계비는 국제 설계공모와 기본설계 절차를 밟기까지 무리가 없는 규모로 봤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세종시)

김상봉 고려대 교수도 이 흐름을 의식한 듯,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최대 변수로 분류했다. 그는 “일부 학계에선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설계비 집행과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으나 (그렇게 되면) 왠지 찜찜하다.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것”이란 의견을 내비쳤다. 

이춘희 시장도 “(‘국회법 개정안 통과 없이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 집행이 불가하다’는) 부대의견은 여‧야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뜻”이라며 강제성이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안되면 (세종의사당)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결국 국회 세종의사당 로드맵 실행의 관건이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셈이다.  

최상 시나리오는 여‧야가 합의한 대국민 공청회를 2021년 2월까지 끝낸 뒤, 가장 빠른 임시국회 시점에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있다. 

이 시장은 그 시점은 내년 3월 또는 5월 임시국회로 내다봤다. 그는 “세종의사당 규모와 이전 상임위원회 등 세부적 논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 국회 내부에서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이런 절차상) 2024년 6월까지 21대 국회 임기 내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2021년 3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여‧야간 규모와 입지, 시설 등 세부 사항 조율에만 최소 2년을 보내야하기 때문이다. 착공 후 건축기간도 국회 세종의사당의 위상과 규모상 최소 3년을 소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춘희 시장이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응계획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제공=세종시)

이렇게 되면, 빨라야 2026년 하반기 들어서야 역사적인 개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동시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국면을 감안하면, 2027년 이후로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실제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식석상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년 첫 삽을 뜬다고 가정하면, 2027년에야 국회 세종의사당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단 의미다. 

현재 정부와 여당의 기류도 다급하지 않은 양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법과 같이 강행 처리 방식을 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국회 이전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되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 무엇보다 합의가 가능한 일이다”며 내년 상반기 통과를 확신했다. 

서울시 보궐선거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도 내놨다. 이 시장은 “그동안 여론조사를 꾸준히 해왔듯이, 국회는 청와대와 달리 시민들의 거부감이 강하지 않다. 오히려 전향적 자세로 전환됐다고 본다”며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도 당론에 따를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 등 야당 입장도 국회 이전엔 반론이 없다”고 말했다. 

김상봉 교수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후 서울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제공=세종시)

김상봉 고려대 교수는 “국회의사당을 빼면, 여의도 전반이 벌써 (국내) 금융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선 (국회 이전 후) 도시계획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며 “용적률 완화 등은 시민들에도 좋은 여건을 선사할 것이다. (종국에는) 여의도와 서울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윈윈 작업이 될 것”이란 의견을 보탰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미래 콘셉트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강현수 원장은 “현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권위주의적 형태인 반면, 세종의사당은 자치분권의 신호탄 격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해 전혀 다른 차원의 건축물로 만들어야 한다. 또 이를 계기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상생발전을 견인하는 기폭제로 승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서울의사당은 지난 1975년 이후 45년간 여의도 시대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 국회 전경. 이제는 이곳을 국민들의 품으로, 서울시의 경제적 성장의 토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공=국회)
서울 국회 전경. 이제는 이곳을 국민들의 품으로, 서울시의 경제적 성장 토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공=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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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재 2020-12-10 16:14:48
찜짐하다>찜찜하다 오타가 있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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