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실시간 댓글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집행 불가? 진실공방 가열
상태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집행 불가? 진실공방 가열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0.12.08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부대 의견’ 해석 분분 
“강제 조항 아냐(민주당)” VS “민주당 선거용 꼼수(국민의힘)” 맞불
홍성국 의원실, 8일 팩트체크 자료 배포... 국민의힘, 9일 집회 예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첫 심사에 들어갔다. (제공=홍성국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사진은 지난 달 24일 회의 모습.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국회법 개정안 통과 없이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 집행 불가?’.  

이는 지난 2일 정부 예산안 통과 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 심의 과정에서 ‘부대 의견’에 담겼다. 

일단 부대 의견이 실효적 조치라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년간의 과정이 이를 잘 보여준다. 설계비는 이미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행복도시 특별회계(행복도시건설청 집행)에 각각 10억 원씩 반영됐으나, 단 한 푼의 집행은커녕 건립 가시화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 사이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016년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국회 분원 설치)’은 20대 국회에서 용도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 홍성국 의원이 재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버전2(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역시 이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2021년 2월까지 공청회 개최 후 재논의란 전제가 달려 있으나, 2021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거쳐 대선 국면으로 급전환될 경우 후순위로 내몰릴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여‧야 진영간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국민의힘의 유보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홍성국 의원실은 지난 4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운영위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견해와 함께 다음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라는 요청을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의원실은 “(국민의힘 측이) “지금은 논할 시기가 아니다”란 말만 반복하다 4일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당리당략을 떠나 한국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 홍 의원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맞불을 놨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국회 이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시당은 "민주당은 국회 이전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 예산이 통과돼 의지(意志)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국회 의석의 1/2을 훌쩍 넘는 174석에다 운영위원회 소위도 과반수 이상인데, 개정안을 던져만 놓고 공청회 운운하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지난 11월 24일 운영위 소위에서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 나름대로 명분을 쌓는 게 아닌가. 공청회부터 하자”라고 제안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시당은 "야당이 찬성하면 자신들이 주도했다고 선전하고, 반대하면 책임을 전가하려는 프레임"이라며 "세종의사당 설계 예산을 확보하자 살라미(쪼개기) 전술을 사용해, 국회법 개정은 시차를 두고 다음에 써먹으려고 일단 남겨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를 막론한 시대적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가치의 문제로 협력할 뜻을 분명히 했다.

홍성국 국회의원실이 8일 내놓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 무산에 대한 진위.

민주당 역시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홍성국 의원실은 8일 ‘국회 세종의사당 팩트체크’란 자료를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무엇보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 없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부터 했다. 

홍 의원실은 “부대의견을 이행해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강제조치가 아닌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집행 시 고려해야할 권고사항”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여야 합의에 의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홍성국 의원은 “(세종의사당) 규모는 후에 정하되 근거법부터 통과시키자”는 주장을 했으나, 국민의힘 측이 “논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대치 상태란 점을 환기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 시당이 아닌 중앙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행정수도 완성 국민의힘, 국회 완전 이전 국민의 힘'이라 적혀있는 국민의힘 세종시당사 사진. (사진=국민의 힘 세종시당)
'행정수도 완성 국민의힘, 국회 완전 이전 국민의 힘'이라 적혀있는 국민의힘 세종시당사 사진. (사진=국민의 힘 세종시당)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다시 9일 오전 11시 조치원역 광장에 모인다. 민주당 비위 의혹 시의원 3인방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김병준 시당 위원장의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발언도 이어갈 예정이다. 

결국 다음 논의와 공방전은 2021년 2월말 공청회 시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논의 과정은 국회 운영개선소위와 공청회를 거쳐 운영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