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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시 이전... '서울시와 타 시‧도' 발전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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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시 이전... '서울시와 타 시‧도' 발전전략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12.09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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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 ‘서울시=글로벌 경제금융수도’ 제안 
3+2+3 광역권 메가시티 구축안도 제시... 수도권 일극 폐해, 지방 소멸 극복 대안
시대는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를 원한다. (제공=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발표한 ‘국회 완전 이전’ 로드맵 뒤에는 국가균형발전 시나리오도 담겨 있었다. 

수도권 일극체제가 가져온 폐해를 해소하고, 지방발전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승화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중장기 ‘완전한 국회 이전’을 통해 세종시 건설 취지를 큰 틀에서 뒷받침하는 한편, 광역 메가시티 구축으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단장 우원식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지난 4개월여에 거친 활동을 일단락하는 대국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비전과 구상을 발표했다. 

큰 틀로 보면, ▲글로벌 경제금융수도 ‘서울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개막, 행정 비효율 해소 ▲수도권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 3개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등 2개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로 요약된다. 

이번 안은 전국을 돌며 총 10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거쳐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발전 전략과 추진단 내부 논의를 거쳐 완성된 종합보고서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 

다만 김태년 원내대표가 던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한발 물러섰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민전 동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현 시점에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전경 (제공=청와대)
청와대 이전 등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 과제는 다시 뒤로 미뤄졌다. 사진은 청와대 전경 (제공=청와대)

#. '3+2+3' 권역별 메가시티 어떻게 구축하나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은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로 손꼽힌다. 서울을 균형발전의 젖줄로 삼고 권역별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방안이다. 

인력과 돈, 기술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1극 구조를 다극체제로 변화시키겠다는 포석이기도 하다. 

추진단은 “수도권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 여러 개의 발전축, 메가시티를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삼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겠다”며 “이를 위해 3+2+3 광역권 전략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3개 그랜드 메가시티는 수도권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 2개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는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3개 강소형 메가시티는 전북과 강원, 제주를 일컫는다. 

추진단은 메가시티 등 초광역권 개발에 필요한 제도 구축을 당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 확대하는 정부부처 설치를 제안했다. 지원 기구 필요성도 언급했다. 초광역 특별계정 등 재정적 뒷받침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지방소멸과 지역위기 대응 특별법도 처리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부‧울‧경 지역의 가덕도 신공항과 남부광역철도을 비롯해 각 권역별 기반 구축 사업의 추진 약속도 했다. 

#. 대한민국 수도 ‘서울’,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민주당의 180석 점유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또는 국회 자체 이전론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민주당의 180석 점유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또는 국회 자체 이전론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전과 메가시티 구축으로 비워진 서울은 근육으로 채우자는 뜻이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인재, 자본을 통해 서울을 국제적 경제금융수도로 변모시키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그 첫 시도는 여의도(국회)-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 조성으로 한다. 

이는 국회의사당 부지 활용안을 기반으로 한다. 여의도의사당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 및 창업 클러스터로 만든다. 

본관은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 및 컨벤션 센터, 의원회관은 창업과 투자가 만나는 벤처창업혁신센터, 국회 도서관은 데이터 거래소, 앞마당은 전시장과 시민공원을 겸한 벤처파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서울 상암과 마곡, 창동의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 IT 기능을 결합, 여의도가 동서남북 균형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목표도 세웠다. 

여의도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 도시로 나아간다 

조세와 규제제도, 법률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혁신하고, 동여의도의 금융과 서여의도의 4차 산업혁명과의 결합을 추진한다.  

광화문 일대에 새로운 글로벌 비전을 제시하는 유엔시티를 조성하고, 다수의 유엔기구 유치 약속도 했다. 국제스포츠기구 유치로 ‘아시아 스포츠 수도’ 도약도 선언했다. 현재 약 200여개 국제경기연맹 중 절반 가량이 본부를 정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했다. 

우원식 추진단장은 “추진단은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져 온 균형발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해왔다. 국회 이전 등 현 시대 과제에 대한 해법 모색에는 여야가 없다”며 “오늘의 추진단 제안을 국회특위가 이어받아 민심을 모으고, 여‧야가 합의해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넘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이날로 주요 활동을 일단락하고, 국회특위 구성과 균형발전 전략 실천을 위한 지방정부간 협력 등 향후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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