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법 개정안 통과 무산의 공과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9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단장 우원식 국회의원, 이하 민주당 행정수도 추진단)이 다시 한번 반전 카드를 던졌다.

지난 달부터 카더라 통신으로만 전해지던 ‘국회 이전 로드맵’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행정수도 추진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년간 국회와 행정부처 분리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 경영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말로 국회 이전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진단은 “대한민국의 비효율은 2016년~2018년 3년간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관외 출장 횟수 86만 9255회, 출장비 917억 원이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연간 비효율은 2~4조 원에 달한다”는 현실도 환기했다. 

국회 이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재확인했다.

당이 최근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청와대를 제외한 국회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2.5%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이전에 찬성하는 이유는 균형발전(38.4%)과 행정 비효율 개선(31.3%)으로 나타났다.

1975년 이후 45년간 여의도 시대를 이어온 부지의 활용방안을 제시한 경우, 찬성 여론이 61.3%까지 올라갔다. 이는 여론조사기관 윈지컨설팅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추진단은 현재 설계비 147억 원 반영으로 합의된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민 동의와 여야 합의를 거쳐 전면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2021년 2월까지 공청회를 거쳐 국회법 개정안 통과란 법률‧제도적 뒷받침을 시사한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기능의 세부 방안도 공식화했다.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정부부처와 관련한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까지 이전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당장 행정비효율 극복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10개 상임위는 교육위와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를 포함한다. 

2단계 중장기 로드맵은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을 통한 '국회 완전 이전'으로 표현했다. 

이는 앞으로 국회의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와 시기, 방식을 합의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이뤄내는 그릇이다. 

우원식 단장은 “이미 여야 합의로 2021년도 정부 예산 설계비 147억을 확보했다”며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령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추진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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