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세종 시민사회의 폭로로 뒤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조치원 신안리 난개발 현장’. 

본지는 지난 23일 ‘세종시 신안리 난개발, ‘기획부동산’ 뒤봐주기 있나‘ 제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25일 오전에는 제보자 설명을 따라 직접 현장을 가봤다. 

확인 결과 신안리 산 8-12번지는 고려대와 홍익대 사이에 위치한 자연경관 우수 지역으로,  그 주변 필지는 성장관리방안 지역으로 설정돼 개발 규제에 놓여 있었다. 

일반 시민 시각에서 볼 때, '굳이 개발 필요성이 있을까'란 인식이 들만한 곳으로 다가왔다. 

개발업자의 뒤봐주기 의혹에 직면한 조치원읍과 세종시는 “이 같은 진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조치원읍 관계자는 “7층 이하 소규모 건물은 조치원읍(책임읍)에서 직접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의 난개발 지점에 개발행위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었다. 다만 해당 토지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70m 정도 떨어진 곳에 허가가 1건 나간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건축위원회의 신안리 533 구거 도로 심의 관련 오류에 대해선 “심의의결서 상에 표기된 2019년은 오타다. 이 같은 의혹은 시민사회 제기와 본지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날 추가 제보를 해온 마을 주민 A 씨. 현장에서 만난 그는 전원주택 등의 난개발을 위한 사전 수순이라는 시민사회의 주장에 같은 의견을 보탰다. 

A 씨는 "산지를 무단 개발해서 상품으로 팔아먹는 불법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조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협력이 있는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안리 436-1번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고 했을 때, 올해 4월 1일부로 신축 허가를 내줄 때만 해도 관련 기준에 맞는 도로가 없었는데도 승인이 됐다“며 잘못된 행정을 되짚었다. 

단지 조성만 해놓고 분양이 안될 경우, 그 일대 미관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4년 전에도 다른 회사가 그 일대 개발에 나서고 있을 때 확인해보니, 회사 명칭을 계속 바꾸면서 개발을 시도한 흔적에도 의구심을 표시했다. 

본지는 이 과정에서 해당 기획부동산 업체와 연락을 위해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하지만 23일 당시와 다른 화면으로 바뀌어 있었다. 메인 화면이 갑작스레 ‘관리자 전용 페이지(Only administrator can access to this page)’로 급전환됐다. 

또 회원가입에만 2~3일이 소요된다는 안내가 있는가 하면, 연락처 등은 비공개로 돌려 놓았다. 

이와 관련한 세종시의회 조례 개정이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 진행된 사실도 언급했다. 

A 씨는 “시의원 4~5명이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산지 경사도를 최대 경사도 17.5도 이하 기준에서 평균 경사도 개념으로 낮췄다”며 “산지 난개발과 연관성을 지울 수 없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계획 관련 법률이 바뀌기 전 시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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