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땅값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1위’ 세종시. 그 때문일까. 기대심리를 파고든 <기획부동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투자지역이다보니 또 다른 이면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치솟는 땅값에 일부 세종시 토지는 기획부동산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두 푼이 아닌 토지지만 주변 사람들의 ‘사놓기만 하면 돈이 된다’는 호평과 호재에 속아 낭패를 보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최근 A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평생 주차관리로 돈을 모은 A 씨의 아버지가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다. 

A 씨는 최근 아버지로부터 “지인의 소개로 땅을 산다”는 말을 듣게 됐다.

자세히 알아보고 사야 한다는 당부를 드렸으나, 아버지는 이미 계약을 완료한 상황. 더욱 놀라운 건 ‘구입한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조건인지’ 알 수 없는 묻지마 계약으로 진행됐다는데 있다.  

계약도 집 근처 인근 커피숍 업체 측에서 부랴부랴 공수해 온 목도장으로 이뤄졌다. 

뒤늦게 알게 된 아들 A 씨가 매입한 토지를 보러 해당 입지를 둘러봤으나 산자락 아래 목장용지였다.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낮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토지 인근에는 납골당도 있어 결국 ‘어떻게 이런 땅을 쪼개서 팔 수 있지?’란 생각으로 해당 기획부동산 회사에 문의했지만, 빠져나갈 구멍 없이 거래된 토지 계약으로 진퇴양난의 상황과 마주했다. 

A 씨는 “세종시가 워낙 전국적으로 (투자 세력들에 의해) 들썩이다 보니 어르신들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계약에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며 “물론 자세히 안 본 계약자의 잘못도 있지만, 땅을 사서 일주일 만에 5배 이상의 가격으로 묻지마 거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제재사항은 없는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해당 기획부동산은 지난 11월 세종시 전의면 땅을 구입해 바로 계약자를 모집했고, 일주일 만에 5배 이상의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A 씨 아버지도 이중 한 명의 계약자였다. 

계약 성사 후 양도세와 세금도 오롯이 계약자들의 몫으로 떨어졌다. 결국 부동산 업자들만 앉은 자리에서 5배 이상의 차익을 보게 됐다.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개인간 거래로 치부되다 보니, 세종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이 손쓸 틈이 없어 피해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일반 부동산은 중개업소가 껴있어 시에서 관리와 제재가 들어가지만,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 컨설팅 업종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업”이라며 “인허가라던지 시와 연관된 행위가 있으면 시에서 관리할 수 있지만, 업체와 개인간 이뤄진 거래 사항까지 시에서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계약 이후 다른 문제가 발생할 때만 시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아래 놓일 수 있는 구조다. 건축 또는 인허가 등 개발행위가 이어질 때 개입이 가능하단 뜻이다. 

이 점이 ‘기획부동산’의 함정이고, 관련 업자들이 어르신 등 세상 물정에 취약한 계층을 투자 유도 대상으로 삼는 이유로 해석된다. 

세종경찰 등 사법 당국도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다. 초기 진행 과정에선 수면 위에 잘 드러나지 않는 거래가 대부분이라 실체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기성이 농후하면 형사 소송과도 맞물리게 된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전 잘 알아보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라며 “이미 계약한 내용을 되돌리기 쉽지 않은 ‘기획부동산’ 특성상,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볼 것”을 제언했다. 

최근 조치원읍 신안리 난개발 논란 과정에서 알려진 수많은 계약자들의 운명도 주목된다. 

시민사회에선 기획부동산 업체에 의해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 거래가 이뤄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업체 측에선 정상 거래란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난개발을 억제하고 인허가 절차에 따라 원칙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세종시의 화려한 이면에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을 둘러싼 사회적인 문제들.

개발 가능성이라는 환상과 기대심리만을 가지고 덜컥 계약할 수 없는 ‘토지 계약’,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세종시의 지가 상승률은 지난 3/4분기 기준 4.59%로 전국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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