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맞설 의제 설정이나 방향성은 제시못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춰져
충청권 의원들과 장제원 의원, 다른 시각 표명... 엇갈린 시선 여실히 드러내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16년간 수면 아래에 가라 앉아있는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론. 이를 바라보는 국회 원내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 내부의 시각은 여전히 크게 엇갈리고 있다.
'세종시=행정수도'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미래통합당 충청권 인사들은 목놓아 동참을 호소했으나, 중앙 정치권은 달랐다. 기껏해야 대선 때 '국회 이전' 등의 공약을 내걸었을 정도다.
최근 몇일 사이 민주당 인사들이 쏟아놓은 '행정수도' 발언의 진정성을 차치하고라도, 미래통합당 스스로는 어떤 입장인지가 궁금해졌다.
같은 기간 미래통합당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22일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보수 층의 분분한 찬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한 모습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취지의 발언을 놓고,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즉각 반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은데, 행정수도 이전을 시도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 현장 점검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즉답을 피했다. 의견이 바뀐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위헌성이 제거돼야 논의할 수 있으며, 행정수도 이전보다는 세종시 자체의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했으며,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구강화옹진)은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도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세종시 이전은 웬말"이라면서 비판했다.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논평했고,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도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충청권 민심잡기 포석으로 본다"며 사실상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 이면에 별다른 대안이나 새로운 의제를 내놓지 못한다는데 있다.
민주당을 향해 '부동산 정책 실패 여론 무마용', '충청권 민심잡기'란 비판을 가하기에 앞서 통합당이 가진 철학과 방향성 제시는 보이지 않는단 뜻이다.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수도권 기득권 편들기란 역비판에 직면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충청권 의원들만 부추겨 '행정수도론에 찬성'한다는 물타기 전략을 취한다는 비판론에 휩싸일 공산도 커지고 있다.
실제 반대 기류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국회 부의장 후보로 거론된 충청권 정진석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2일 다른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통합당에선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여당의 의도에 의심가는 부분이 있고 완성 과정 또한 쉽지 않으나, 방향성은 공감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밀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도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방법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을 표했다.
이에 반해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위헌으로 결론지어진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행스런건 충청권 이외 국회의원 중에서도 긍정론이 존재했다.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미래통합당이 왜 세종시 행정수도를 반대하고 있는지 이해가지 않는다"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을 방치한 채, 국가 미래를 논할 수 있는가.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반이 넘고, 인구의 과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로 인해 서울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결정이 될 것이고, 수도권 이외의 목소리는 사라질 수 있다. 또한 헌재의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은 영원할 수 없고,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목소리를 민주당보다 더 높여야한다"고 역설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있는 세종시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완벽한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지방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지방 살리기를 전제로 행정수도 이전을 깊이있게 논의해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할 필요는 있다. 미래통합당이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내부의 이처럼 엇갈린 기류가 향후 '세종시=행정수도' 가치 실현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지방분권충남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도 이날 성명을 내놨다.
공대위는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정책대안’을 포함한 입장과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미래통합당은 과거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찬성하고도,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소송을 방기하며 허무맹랑한 관습헌법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는 것을 방조했다”며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는 것까지 부정하며 세종시 수정안으로 세종시를 백지화하려고 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