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론에 부동산 프레임, 통합당 자충수되나
상태바
행정수도론에 부동산 프레임, 통합당 자충수되나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07.30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경실련의 '국회의원 재산 공개', 최고 288억 재산 신고, 상위 10명 평균 106억
미통당 의원 평균 재산 21억, 국민 평균의 7배 소유, 수도권 60% 편중 뚜렷
대안 없이 '행정수도론' 비판에 골몰... 부동산 프레임 덧씌우기 시도
서울시 강남역 사거리 모습.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중 강남 4구 주택보유자가 27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서울시)
서울시 강남역 사거리 모습.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중 강남 4구 주택보유자가 27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서울시)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집권 여당의 '세종시=행정수도' 의제에 덧씌워진 '부동산 프레임'.

야당 주류가 제기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 무마용이 맞을까. 아니면 수도권에 자택을 대거 보유한 야당 의원들의 자기 방어용일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국회의원 재산 내역'만 보면, 후자에 가깝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미래통합당(이하 미통당) 소속 103명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21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국민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 3억 원의 7배란 분석이다. 신고총액 2139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국회의원 1인당 평균액은 9.7억 원으로 미래통합당의 절반으로 집계됐다.

국민의당(3명)은 8.12억 원으로 민주당과 유사했고, 열린민주당(3명)이 11.2억 원, 무소속이 14.8억 원으로 확인됐다. 정의당은 4억 2200만 원으로 다시 민주당의 절반 이하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 의원 1인당 부동산 가액이 다른 정당 의원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제공=경실련)
 제공=경실련

미래통합당 의원, 재산 소유 실태는 

물론 미통당 의원들의 재산 총액은 상위 10명의 절대적 비중에 따른다. 10명의 재산 신고총액은 1064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49.7%)에 육박했다. 1인당 평균 106.4억 원이다. 

박덕흠(충북 보은 옥천군) 국회의원이 288억 원으로 단연 압도적인 재산 총액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뿐만 아니라 충북 옥천 및 경기 가평에 집 1채씩을 기본 보유했다. 2위 백종헌 의원 170억 원과도 월등한 차이를 보였다. 

박 의원은 세종과 인접하지 않은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KTX 세종역 건설을 꾸준히 반대해왔다. 미통당의 대다수의 의원들도 '세종시=행정수도’ 담론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위 10위에 오른 국회의원들 다수는 최소한 서울 등 수도권에 집 1채씩을 보유했다.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과 윤희숙(서울 서초갑) 의원은 서울과 세종에 각 1채씩 신고했다. 윤 의원은 논란이 일자 "세종시 집을 스스로 내놨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미통당 의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1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2주택자 36명, 3주택자 4명, 4주택 이상 1명이다. 41명 중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에 소속된 의원은 10명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거나 정보를 선점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어 자신의 재산증식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한 부동산 재산은 분석에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제공=경실련
제공=경실련

주택가액의 79.8%, 수도권 집중

미친 집값으로 통하는 수도권에 주택을 마련한 의원들의 실태도 공개됐다. 

예상대로 전체 141채 중 85채(56.6%)가 수도권에 분포했고, 이중 65채는 서울로 조사됐다. 

주택가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신고액 968억 원 중 671억 원(69.3%)이 서울에 집중됐고, 경기와 인천을 포함할 경우 773억 원(79.8%)까지 늘었다. 소위 가장 비싼 지역으로 알려진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7명으로 29채가 해당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 1채당 평균액은 103.3억 원에 달했다. 반면 지방의 1채당 평균액은 2억 5000만 원에 불과했다.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규제'와 '세종시=행정수도' 의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추론이 가능한 결과로 비춰졌다.  

제공=경실련<br>
제공=경실련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 같은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나, 미통당 의원들에게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더욱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란 대의를 놓고, 미래통합당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를 핵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비정상적 집값 상승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설혹 2022년 대선을 겨냥한 집권 여당의 정치적 셈법이라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은 견제 또는 대안 세력으로서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김병준 세종시당 위원장의 당내 행정수도 관련 'TF팀' 발족 제안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배경이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과 함께 시대적 사명으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의 외침. 미통당이 앞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그토록 경계하는 민주당의 정치 프레임에 스스로 걸려드는 자충수가 될 전망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미래통합당은 경실련이 제안, 입법화됐던 법을 2014년 말 부동산 3법(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유예, 재건축 지분분할) 폐지로 주도해 무력화시켰다”며 “토건을 대변해 활동하던 의원이 아직도 당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부동산 부자 등은 국토위와 기재위에서 배제 ▲과거 한나라당 시절 입법화한 분양가상한제법‧토지임대특별법 등 친서민 정책 부활 ▲문재인 정부 3년 재벌 공기업 건설업자에 특혜를 유지하는 정책의 방향을 시민 중심으로 전환 등을 촉구했다.

'부동산 부자', 민주당 의원들도 자유롭지 못해 

민주당은 확실히 이 같은 비판론에선 미래통합당에 비해 자유로웠다.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다주택자의 재산 처분 노력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행정수도 담론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값 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다.  

그렇다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부동산 재산 증식'에 의연했던 건 아니었다. 180명 의원 중 다주택자는 2주택 35명, 3주택 5명, 4주택 이상 2명 등 모두 42명(23.3%)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의 39.8%보다 낮았을 뿐이다.  

1주택자는 102명으로 미래통합당(53명)보다 2배 많았고, 무주택자는 36명으로 미통당(9명)의 4배로 나타났다. 정의당에선 1명만 2주택자로 파악됐고, 3명은 1주택, 2명은 무주택으로 신고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