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물들어올 때 배 띄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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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수도’, “물들어올 때 배 띄우자”
  • 이계홍
  • 승인 2020.07.23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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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행정수도 이전 위한 범충청권 추진단 구성 제안 
‘정치’란 국민 여론을 들어주는 창구... 찬성 여론 다수, 시대의 요구
수도 서울의 비대화, 초집중, 초과밀. 이제는 더이상 미뤄둘 과제가 아니다. 물 들어 올 때 배 띄울 의제는 바로 이것이다. '세종시=행정수도'는 이를 뒤바꿀 수 있는 좋은 기제이기에 필수적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역 4거리 전경. (제공=서울시)
수도 서울의 비대화, 초집중, 초과밀. 이제는 더이상 미뤄둘 과제가 아니다. 물 들어 올 때 배 띄울 의제는 바로 이것이다. '세종시=행정수도'는 이를 뒤바꿀 수 있는 좋은 기제이기에 필수적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역 4거리 전경. (제공=서울시)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결론부터 말하겠다.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우자.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범충청권 추진단을 구성하자.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수도권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여론을 확산시켜야 한다. ‘서울도 살고, 지방도 산다’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됨으로써 질식 상태가 되어버린 서울을 살리는 길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국민 여론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청와대·국회·정부 부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대한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이전 찬성'이 53.9%로 나왔다. 

'이전 반대'는 34.3%, '잘 모른다'는 11.8%였다(이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만778명에게 접촉, 500명이 응답해 4.7%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유권자 102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와도 비슷하다.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55.5%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33.7%.

2017년 조사의 찬성 의견을 세분화해서 보면 연령별로는 30대(74.0%),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72.1%)과 광주·전라(62.5%),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4.1%)와 학생(61.0%),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8.2%),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66.9%)과 더불어민주당(66.6%)에서 높게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KSOI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1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찬성 응답율이 비슷하다. 찬성율을 권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에서 66.1%로 나왔고, 광주·전라는 이보다 더 높은 68.8%를 보였다. 부산·울산·경남(59.6%)과 경기·인천(53.0%)에서도 찬성율이 높았다. 반면 서울(42.5%/45.1%)과 대구·경북(46.4%/45.7%)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발췌=오마이뉴스&리얼미터)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발췌=오마이뉴스 & 리얼미터)

 

2017년과 2020년의 조사에서 보듯 국민 여론은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특히 미래세대인 젊은층과 화이트칼라층이 압도적으로 높게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기득권 사수’의 서울의 위세로 이 문제는 잠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현재의 서울을 가지고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부동산 폭등을 잡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행정수도를 옮겨 서울의 비대증을 빼주어야 한다.   

이런 문제 인식 때문에 야당 의원들도 찬성 대오에 참여하고 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신 5선 의원이자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22일 “국회와 청와대와 각 부처를 세종으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당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나선 것은 해당 지역 출신 의원이란 점도 있지만,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방향성에 동의한다. 근본적으로 세종시를 완성하려면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2004년 위헌 결정을 개헌으로 뒤집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경. (발췌=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전경. 16년 후 헌재는 '세종시=행정수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발췌=헌법재판소)

 

사실 성문헌법으로 우리의 모든 법 체계 틀이 짜여진 것을 무시하고 ‘관습헌법’이라는 관념적 ‘수사적’ 표현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을 막아버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당시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조그만 마을공동체의 윤리관이라면 몰라도 커다란 국가운영 체계를 ‘관습헌법’으로 막아버린다는 것은 누가 봐도 헌법을 다루는 기관이 먼저 ‘비과학적, 비합리적’ 해석을 했다는 점에서 논쟁의 씨앗을 뿌렸다. 다만 기득권을 쥔 거대 수도권의 ‘위압’ 때문에 잠잠해졌을 뿐이다.  

그런데 야당의 중진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개헌으로 뒤집는 게 먼저”라고 말하고, 여기에 야당의 차기 유력 대선 후보로 지목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행정수도 이전은) 분명 깊이 있게 검토해볼 가치 있는 화두”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행정수도 이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방 살리기’ ‘지역균형발전’이다. 지방 도시들이 지금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소멸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했다.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을 왜 반대로 일관하고 일축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지역균형발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지금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이대로 방치하고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 있나. 제2의 도시 부산마저도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곧 서울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결정이 될 것이고, 수도권 이외의 목소리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백번 옳은 지적이다.

행정수도 이슈는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여당이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적 반응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정치란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창구다. 정파적 이해나 이념지형을 떠나 국리민복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어쨌든 통합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이전 찬성론이 나오며 ‘단일대오’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하다. 

정진석 의원은 “현재 세종시가 미완의 형태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 국가 균형발전 이념을 어떻게 완성시킬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여야가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하고 있다. 큰 정치의 스케일을 볼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정파적 이해로 따질 일이 아니다.

한국병이 되어버린 서울 비대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하면 나라가 결단난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죽어가는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바라보아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해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발족도 준비 중이다. 

다행히도 행정수도 이전 개헌안을 발의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의석 176석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우호적인 무소속 표를 합하면 200석 정도 된다. 개헌안을 통과시킬 의석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회는 서울 여의도와 세종시 중 어디에 있어야 하나. 16년간 해묵은 과제가 다시금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다. (제공=국회)
16년간 해묵은 행정수도 의제. 21대 국회가 시대적 화두를 온 몸으로 받아안을 지 주목된다. (제공=국회)

 

그러나 이 문제는 여당 단독보다 여·야 합의로 가는 수순이 맞다.

수치상으로도 충청권 야당 의원을 비롯해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야당 의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야 합의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  

이에 힘입어 세종시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범시민추진단을 구성하기를 바란다. 필요하다면 다른 시‧도와 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여론을 모아나가면 결코 여야 정치권이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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