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장외 발매소(화상 경마장)’와 ‘친환경 종합타운(폐기물 처리시설)’은 대표적인 님비(NIMBY : Not in my backyard) 시설로 통한다.

공공의 이익에 보탬은 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 설치는 반대하는 행동을 일컫는 용어다. 과거 또는 현재 시점상 이런 상황에 직면한 도시들이 즐비하다. 

도시 건설에 한창인 세종시에선 2개 시설을 둘러싼 ‘님비 현상’이 최근 수면 위에 부각되고 있다.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는 부정적 여론을 뚫고 전동면 4곳에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고, 장외 발매소 유치 흐름에 대해선 반발 여론이 거세다. 

이들 시설의 최종 입지는 늦어도 올해 말이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더 높은 장외 발매소 설치 여부는 불투명하고, 친환경 종합타운은 전동면 입지 1곳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 시민들의 여론 향배가 운명을 좌우할 전망이다. 

√ 장외발매소, 왜 혐오시설로 통하나 

장외 발매소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직접 (경마) 경기장에 가지 않더라도 베팅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현장중계가 가능하게 만든 시설이다. 한국마사회가 KRA플라자란 이름으로 2020년 현재 30곳을 운영 중이다. 

한국마사회 소유 시설로는 지방에 대전지사(월평동, 1999년~)와 광주지사(2000년~), 천안지사(두정동, 2005년~), 대구지사(2002년~) 등 모두 4곳이 있고, 나머지 12곳은 모두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다. 종로지사(1992년)와 도봉지사(1992년), 인천 부평지사(1993년)가 가장 먼저 생긴 시설로 통한다. 

임차 시설로는 경남 창원 지사가 지방에선 유일하고, 서울 광진구 워커힐지사 등 모두 13곳 역시 수도권에 포진했다. 

장외 발매소는 왜 혐오시설로 통할까. 가까운 대전시와 천안시만 가보면 확인 가능하다. 

2곳 모두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다보니 교육환경과 주차난 등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민원이 끊임없기 제기됐다. ‘사행성 도박’이란 불편한 시선과도 맞물려 있다. 

더욱이 대전 월평동 발매소 인근에는 유흥시설이 대거 자리잡았고, 천안 발매소 인근 반경 1km에는 대단위 아파트만 20여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밀집시설이 즐비한 이곳의 주차면수는 각각 197대와 88대에 불과하다. 광주(632대)와 대구(505대), 워커힐(780대), 분당(413대)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결국 대전시 발매소는 내년 3월까지 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 천안시도 시의회 차원의 이전 촉구 건의문이 채택되는 등 이전론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이 같은 여건을 감안, 새로운 입지 물색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충남 금산군이 물망에 올랐으나 실익이 없다는 지역 사회 결론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 장외 발매소 입지, 세종시 주목?

자연스레 시선은 기존 도시 대신 개발이 한창인 세종시로 옮겨갔다. 

이에 세종시는 부강면 충광농원 일대와 장군면 아세아산업개발 부지 등 읍면지역 2곳을 가능 입지로 검토했다. 충광농원은 악취, 아세아산업개발은 미세먼지와 공사차량에 의한 반발 민원이 잦았던 곳이다. 

여기에 장외 발매소가 대체 시설로 들어서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판단을 했다. 지난 23일 열린 농업축산분과 시민주권회의에서 첫 논의의 장을 열었다. 

결론적으론 2곳 이전안 모두 물건너갔다. 충광농원에 대한 영업보상 규모는 손익 분기점을 넘어섰고, 아세아산업개발 부지는 새 소유주인 원건설의 반대에 직면했다. 

원건설은 이곳에 최대 18홀 골프장 또는 호텔 등의 위락시설을 구상 중이다. 님비시설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 다른 사업마저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건설의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현재 18홀 골프장 건설을 가장 원하고 있다”며 “이 역시도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모두 시의 건축 및 용도변경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귀띔했다. 

원건설이 매입한 부지는 지난해 4월 천안시로 확정된 '국가대표축구트레이닝센터(NFC)'의 세종시 입지 물망에 올랐던 곳이다. 정안 IC까지 차로 12분, 장군면 남양유업 및 고운동 입구까지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입지에 있다. 

√ 세종시가 장외 발매소 입질에 나선 이유 

세종시는 장외 발매소 유치안 검토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과 천안처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해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대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부정적 요소는 좌석 지정제와 구매 상한제 도입으로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이다. 

한국마사회가 대전 발매소 폐지에 발맞춰 입지 재공모에 나서면, 읍면지역 중심으로 대안 부지를 제시하겠다는 복안도 세워뒀다. 

대전과 천안의 연간 매출액에 비춰볼 때, 세종시 입장에선 200억 원 전‧후 연간 세입(레저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억원이면 세종시 공공‧민간기업을 통틀어 최대 세수 업체로 대열에 올라선다. 

현재는 LH가 연간 160억여원 대, 일부 건설사가 100억원 대 법인세를 납부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레저세 대부분을 광역자치단체에 헌납해야 하는 금산군과 천안시 등 기초지자체보다 유리한 상황도 언급했다. 광역+기초 형태의 세종시는 레저세 전부를 온전히 수입원으로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부정적 민원이 많았던 입지에 대체 기능을 부여하면 어떨까란 아이디어에서 (발매소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처럼 주차와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줄 입지는 고려치 않고 있다. 한국마사회 측의 재공모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마사회 재공모가 시작되면, 친환경 종합타운과 같이 유치 희망지역 접수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종합타운처럼 세수 일부를 주민편익과 지원시설로 충당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 장외 발매소 설치 갑론을박 불가피, 여론향배 주목 

세종시가 대표적 님비시설이자 소위 ‘사행성 도박시설’로 통하는 장외 발매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 반발 여론은 벌써부터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쓰나미로 몰려오기 시작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궁여지책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민 A 씨는 “지방 5곳 중 2곳이 장외 발매소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마당에 굳이 세종시에 가져오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재정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대표적 사행시설인 화상 경마장의 세종시 설치를 반대한다. 아동친화도시 비전을 그리고 있는 세종시의 이 같은 발상은 기본부터 잘못됐다”며 “아세아산업개발 부지는 오히려 테마파크로 조성해야 한다. 시가 이 같은 구상을 밀어붙힐 경우, 시장 퇴진 운동 등 강력한 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원건설의 골프장과 호텔 건립 구상안도 시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추진을 주문했다. 

√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은 순항 

또 다른 님비시설인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는 모두 4곳으로 압축됐다. 이달 중 공모 결과 신도시 내 희망지역은 없었고, 전동면에서만 4곳이 나왔다. 기존 전동면 심중리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있는 곳에 몰려있다.  

주변 스포츠센터(수영장) 무료 이용과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의 일부(10%)를 주민기금화 효과를 경험했고, 시가 약속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100∼120억 원) ▲주민지원기금으로 연간 5억 원 확보(반입폐기물 징수 수수료) 등이 메리트로 부각된 모습이다. 

경기도 하남 유니온타워와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경북 안동의 맑은누리파크, 제주시 친환경자원순환센터 등이 보여준 긍정적 학습효과도 님비현상을 상당부분 지웠다. 

시는 5월경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4곳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입지는 내년 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종합타운은 1일 처리용량 400t 규모의 소각시설과 80t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폐기물시설과 주민지원 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총사업비 1600억원을 들여 최소 5만㎡ 이상 부지에 해당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다만 기대를 모은 전망타워(100미터 이상) 랜드마크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가 소각굴뚝을 활용한 전망타워 건립에 긍정적이나, 집객효과가 큰 신도시 입지에 타당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