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세종시의회 개원 1년. 여전히 선거철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고개를 들지만, 그래도 지방의회 발전이 곧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다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6·13 지방선거 이후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난해 8월, 올해 5월에 걸쳐 열렸다. 세종시의회 18명 의원들은 과연 1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도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열정이 특히나 뜨겁다. 올해는 44명의 시민모니터링단이 교육을 받고,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지켰다. 모니터링단 단장을 맡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을 만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다.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과 상임위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이태환, 박성수 의원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지방의원의 역할과 존재에 대해 되새겨본다. <편집자 주> ① 세종시의원 떨게 한 ‘44인 어벤저스’ 시민모니터링단 ② 막강 리더십 보여준 차성호 초선 의원, 1년 결실 ③ '재신임·연속 수상' 값진 신뢰 얻은 이태환 의원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전국 최연소 광역의회 의원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세종시의회 이태환(33·지역구 신흥·신안·봉산·서창) 의원. 20대 청년으로 지역 정치에 발을 들여 어느덧 30대가 돼 재선 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값진 신뢰를 얻었다. 읍·면지역 지역구 중 최고 득표율(71.22%)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 4년 의정 활동의 결실을 맺었다. 

재선 이후 첫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모니터링단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올해 행감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면서 2회 연속 수상자로 기록됐다.

지역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생활도 세종에서 한 진짜 토박이 의원. 그가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조치원에 누구보다 큰 애정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초선 4년, 재선 1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가는 그를 만나 이번 정례회 활동과 10만 조치원 건설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과의 일문일답.

ㅡ 3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해 처음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모니터링단 선정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회기에도 상임위 우수 의원으로 뽑혔는데, 소감이 어떤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뿐이다.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에도 남아있는 동료 의원들이 있었다. 다 함께 고생했다. 의회가 점점 학구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시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했다.”

ㅡ 18명 중 13명이 초선의원으로 채워지면서 개원 초기 우려의 시각도 많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읍면지역 지역구 중 최고 득표율을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1년 간 어떤 마음가짐이었나.

“늘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다. 2014년 첫 출마때만 해도 젊은 친구가 의정 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이 시선이 오히려 잘 해내 4년 뒤 좋은 평가를 얻어야겠다는 다짐의 계기가 됐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오고, 또 살아갈 이 지역에서 살면서 불편하거나 부족했던 점을 해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만큼, 매순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한다.”

ㅡ 세종시 조례를 현실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자치 법규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조례에 위원회 구성이 명시돼있음에도 미구성·미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몇몇 위원회는 조례가 폐지되거나 제도가 개선됐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부분은 올해 시정질문에서 재차 언급했다.

이후 시 차원에서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정비하는 성과가 있었다.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관리 전담 부서를 지정하려는 움직임도 생겼다.”

ㅡ 세종호수공원은 세종시 대표 명소로 꼽힌다. 이번 행감에서 수 년 간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은 호수공원 방역 문제를 지적했다. 진드기 등 매 년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야외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 인식이 커졌다.

“세종호수공원에 연간 4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 주말이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호수공원 잔디에서 뛰놀고, 돗자리를 펴고 여가를 즐긴다. 방역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현재까지 수 년 간 소독 현황이 0건이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뛰놀고, 진드기와 각종 해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ㅡ 세종호수공원 매점 운영 계약 방식도 언급했다. 사회취약계층 우선 계약 방식으로 운영되는 매점 한 달 임대료가 500만 원이 넘고, 이 부담이 비싼 물품 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호수공원 매점은 가격 승인 방식으로 물품이 판매된다. 승인 가격보다 높게 판매되고 있는 물품을 확인했다. 한 매점 위탁 가격은 연 6125만 원, 월로 따지면 510만 원 수준이다. 인근 1층 상가 유사면적과 비교해도 높다. 시가 이윤을 남기기 보다는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자의 수익 구조를 확인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주류 판매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계약 상 금지 품목에 속하지만, 실제 타 유원지 등을 보면 간단한 캔맥주 정도는 자유롭게 판매하고 있다. 두 주체가 잘 소통해 시민들이 호수공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

ㅡ ‘세종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까지 통학버스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고 예방 필요성도 높아졌는데.

“지난해 남양주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최근 스포츠클럽 차량 사고 등 어린이 안전 문제가 부각됐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집 차량, 초·중·고 학교 통학차량, 학원 교습소 차량, 태권도 등 체육시설 차량 등으로 분류된다. 정부에서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승하차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정부 지원은 사실상 어린이집 차량에만 한정돼있다.

차량 관리도 각기 다른 기관과 부서로 흩어져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세종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시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안전 운행 관리 계획 수립,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고 감소 대책 수립 등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ㅡ 재선 이후 첫 5분 발언 주제는 ‘인구 10만, 젊고 활기찬 조치원 건설’이었다. 현재 계획과 달리 조치원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데.

“첫 5분 발언으로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다. 도시 안에서의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치원 발전에 대한 당위성은 이춘희 현 세종시장의 ‘10만 조치원 건설’ 공약에서 엿볼 수 있다. 10만 인구는 조치원 현재 인구의 2배 수준이다.

당초 2025년까지 10만 인구를 만들겠다는 제언에 의문이 든다.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치원 인구는 오히려 미미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증가 요인이 무엇인지, 증가된 인구가 과연 어디에 정주할 것인지 이미 현실적인 고민을 했어야 한다. 10만 조치원 건설을 위해서는 시 차원의 구체화된 계획이 필수적이다.”

ㅡ 인구 유입 유도책, 정주나 일자리 측면의 대책도 절실할 것 같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주 여건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일자리가 뒤따라야 가능하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에 더 나아간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유입 요인으로는 지난해 발표된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선정을 주목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시기와 맞물려 적극적인 행정 차원의 유도책이 마련돼야 인구 10만 조치원도 가능한 얘기다.”

ㅡ 시청과 시의회, 교육청 등 기관이 빠져나가면서 조치원 상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해소책으로 제2청사 유치 등을 공약하기도 했는데.

“전국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렵다. 특히 조치원 지역은 시청, 교육청, 시의회가 동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체감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제2청사 건립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다.

시청사 내 공간이 부족해 민간 건물을 임대해 쓰고 있다. 제2청사는 균형발전이라는 상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업무 효율과도 연관된다. 읍면지역 주민들과 연관성이 큰 부서를 한 데 모아 제2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이다. 직속기관도 현재 임대 형태로 공간을 쓰고 있는데, 이를 집약한 공공청사 건립 등도 연계해 함께 추진되길 바란다.”

ㅡ 초선 당시 29세의 나이로 전국 최연소 의원 타이틀을 달았고, 지금도 가장 젊은 의원에 속한다. 올해 3대 의회에 30대 의원이 3명이다. 전국 지방의회에 부는 젊은 바람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각 계층, 각 세대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이 존재해야 한다. 당연히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청년 의원도 의회에 있어야 한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젊은 정치인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했다. 열심히, 성실히 함께 일해 신뢰를 얻고, 이후에도 젊은 후배 정치인들이 지역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을 함께 마련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