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밀어붙여 심각한 갈등을 만들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수정안 추진으로 국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논란과 파장을 일으켰고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최고조에 다다랐다. 세종시 건설은 최소 3년 이상 지연되면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다. 정부부처 이전 공무원들의 주거와 의료, 교육문제도 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에도 이명박정부는 세종시 정상건설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이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자 정부부처도 눈치만 보면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세종시의 정상추진은 요원했다. 대선결과 세종시 원안사수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제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세종시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변화가 시급하다.

세종시설치법 전면개정안 국회통과 무산
행안부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에 담긴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보통교부세 정률제 지원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차관은 세종시는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를 만들려다 별도의 광역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자치권 보장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정특례도 타시도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의 주장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홀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행안부는 세종시가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한 도시라는 위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세종시의 예산과 조직도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기초단체 수준에서 결정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기초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의 특수성도 인정받지 못해 행정기능별로 최소 정원만 배정받았다. 이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 1개과가 담당하 는 업무를 세종시에서는 1개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세종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면에서 미니 광역단체다. 그러나 미니라고 하지만 여타 광역단체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에서는 차이가 없다. 박근혜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설치법개정안 국회통과를 분명히 약속했다. 현 정부의 반대가 있지만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행안부가 법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대답 없는 경찰인력 증원과 기약 없는 세종경찰청 신설
행복청이 요청한 2013년도 예산 중 경찰서 청사 건립비 62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세종시 출범과 정부부처 이전으로 세종경찰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의 요구이지만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아직까지 조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신설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경찰청의 신설이 조기에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세종시 경찰인력 증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서에서는 인근 2급지 수준인 230명으로 정원책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무원총정원제에 묶여 타 시군에서 인력을 임시방편으로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세종서가 충남경찰청 산하로 있는 상황에서 정부청사 이전지역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감안하지 않고 범죄발생율과 인구 증가만으로는 천안, 아산, 당진에 비해서는 더 어렵다고 주장할 수 없어 예정지역에 경찰서 신설도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세종서는 1생활권을 비롯해 예정지역 등에 5개 지구대를 신설할 계획이다. 박근혜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경찰인력 2만명 증원을 약속했다. 행안부에서도 출범 전 실사를 통해 지역의 실정을 이미 파악한 만큼 세종서의 인력증원과 경찰서와 경찰청 신설은 당선인의 공약이행에 달려있다.

세종시청사 총사업비 증액
행복청이 정부에 요청한 2013년도 시청사 건립예산 1084억원 중 기획재정부는 2013년도 본예산을 54억 원만 배정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이월금 458억원을 보태 512억원으로 1월말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부지매입비 25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서, 시청사와 의회청사 지하층만 발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당초 보건소까지 신축하기로 했으나 예산이 부족하고 현재 조치원읍에 신축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세종시보건소가 있다는 이유로 신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청사 건립비용은 2006년 기본계획상 943억원이나 세종시가 광역단체로 출범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늘어나 행복청은 총사업비 변경 신청안을 제출하고 총액 1409억원을 승인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이중 300억원이 삭감됐고 이에 세종시는 삭감된 예산의 반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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