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갈등 첫사례 ‘성신양회 사태’

레미콘·아스콘 공장 증설을 놓고 주민과 사측이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성신양회 사태’는 작년 6월 29일 충북 청원군의 레미콘 공장 등록 허용에 이어 지난 4일 아스콘 공장 등록까지 완료됨에 따라 법적 추진을 위한 명분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성신양회도 인정하듯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부강면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공장 가동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개발시대에는 얼마든지 밀어부치기식으로 공장 신축과 증설이 가능했고 지역주민은 가볍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기업이 철저하게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면 불신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해답은 상생과 공동체 회복에 있다. 신뢰를 쌓아야 한다. 세종시의 갈등조정모델 구축이 시급한 이유다.

이해당사자 간 상생은 불가능한가
구종서 성신양회 부강공장 공장장은 "주민들의 동의없이 아스콘 공장을 가동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상호협력하고, 상생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성신양회 측의 지역사회 기여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2억원 상당의 청소차를 이미 발주했고, 주민들의 신규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출연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도 했다. 그는 내내 ‘주민과의 협의’라는 성신양회 측의 기조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성신양회에 대한 주민 대책위의 불신과 감정의 골은 깊었다. 작년 3월 대책위 출범 이후 수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성신양회가 반복했던 ‘주민과의 협의’는 화려한 수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말로는 협의를 강조하면서, 실상은 공장 등록을 추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특히 작년 6월 29일 충북 청원군이 레미콘 공장 등록을 허용한 이후 한발 양보해서 아스콘 공장만은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성신양회가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분노했다. 시의회를 비롯한 각종 간담회에서 성신양회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진정성’이었다.

지역사회의 막대한 역량손실로 이어져
주민 대책위의 반대 입장은 완강하다. 아스콘 공장을 주민동의 없이 가동할 경우 집회를 비롯한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성신양회 레미콘·아스콘 불매운동, 시청과 건설청 항의집회 등을 벌이겠다며 벼르고 있다. 김정봉 시의원도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주민 대책위는 성신양회와의 대화 과정에서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듯 했다.
성신양회 사태는 지역사회의 막대한 역량손실로 이어졌다. 부강지역의 정서적·문화적 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종시 갈등조정모델 구축이 시급한 이유
부강면에서는 성신양회 사태와 관련해 세종시 행정당국의 중재나 조정이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조정 개시의 타이밍도 늦었고, 의지도 미약했다는 게 중론이다.
‘성신양회 사태’를 겪으면서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는 갈등 조정력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란 전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세종시에서는 이해관계의 갈등이 더 많이, 더 쉽게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기업지원담당은 총 3명으로 연기군 시절의 4명 보다 적은 인원이다.
갈등조정모델이 공무원의 인력 증원이든,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갈등조정기구 구성이든, 법적·제도적 보완이든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구조로는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이준건 한국공공행정연구원 갈등조정연구소장(행정학박사)은 "대부분의 광역단체나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13개 기초단체에 갈등조정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아직 갈등조정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신양회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며 "연기군과 청원군 및 공주시 일부가 합쳐지고 전국의 이주민이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세종시에서는 공공갈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갈등에 대한 심의와 중재, 조정을 위한 기구를 시급히 구성하고 오피니언 리더와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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