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 유형 및 적용 보조율 세분화, 환류체계 개선 필요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제4대 세종시장 인수위원회가 세종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온 민간단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인수위는 6일 시청 정음실에서 재정예산 TF팀이 조사한 세종시의 민간보조사업 지원 현황과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액은 2020년 1,388억원, 2021년 1,640억 원, 올해 1,970억 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총 414개가 민간보조사업 수로 나타났다.
특히 414곳의 민간보조사업 중 순수 시비 사업은 304개로 평균 보조율 87%를 기록했으며, 오로지 시 예산으로만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수는 148곳인 점에 인수위는 주목했다.
또한 올해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액은 637억 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으며, 위탁한 사업 수는 81개, 수탁기관 수는 15개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세종시와 동일한 단층제 구조를 갖고 있는 제주도와 비교했을때, 세종시의 민간보조사업의 목적 및 사업유형 구분이 제주도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세분화시켜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수위는 해결방안으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개선 ▲3년 초과 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실시를 제시했다.
다만 류제화 대변인은 "무분별하게 깎는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하기에 필요성을 엄격히 따져 증액시킬 부분은 증액시키고, 감액시킬건 감액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공기관이 해야할 일과 민간기관이 해야할 일이 있기에 지원 필요성, 규모, 방식 등을 평가하고 구분해 지급 액수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류 대변인은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보조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