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상당규모 재원마련 등 비용적 리스크도 상재
[편집자 주] 지난 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세종시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세종포스트>는 인수위의 발표자료를 검토해 충청권 광역철도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등 윤석열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공약과 이행 구상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실질 행정수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종시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세종에서 월 1회 개최하겠다"
지난 2022년 1월 22일, 윤석열 당선인이 세종선대위 발대식에서 직접 공언한 약속은 어떤 절차를 밟고 가시화될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국회 세종의사당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사무처 발주로 오는 10월까지 건립타당성조사와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회 전체 이전'과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만 이전 하는 두개의 시나리오가 검토 중이다. 또한 세종시를 넘어 국가 전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건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연기면 세종리(S-1생활권)에 부지면적 631,000㎡로 조성될 것으로 지난 4월 27일 잠정 결정됐다. 이는 총 190,878평으로 여의도 국회(33만㎡, 10만평)의 약 2배 규모다.
적어도 여의도 국회보다 2배 더 큰 규모의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
다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숙제가 남아있다.
인수위는 11개 상임위 및 예결위만 이전 할 경우, 약 1.4조원(2019년 국토연구원 용역결과)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비용에는 토지매입비 5,455억원, 공사비 8,218억원, 설계비 594.5억원 등이 포함됐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철도 등 인프라 개선에도 약 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러한 상당규모의 재원 마련이 국회세종의사당의 '세종 무사 안착'의 리스크가 될지, 아닐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도출된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51조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회계는 8.5조원으로, 이는 3.4조원이 넘는 재원마련을 요구하는 세종의사당 조성시 국가예산지출 상한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행특회계)는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후속대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회계로 국가예산 8조 5천억원이 책정된 바 있다.
이에 인수위는 "건립 예산에 반영된 국회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47억을 국회사무처 건립 기본계획 용역에 지원하고 향후 건립절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며 "한정된 행특회계의 초과 여부에 대해선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대략적인 방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및 인프라 개선비용 감안해 행복도시법 개정을 거친 후 오는 9월 기재부의 총사업비 협의 또한 넘어 10월께 마스터플랜을 낼 것"이라 자신했다.
이러한 인수위의 공언처럼 해당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된다면, 국회세종의사당은 2023년 설계공모와 2024년 기본·실시설계를 거치고 2027년에는 완연한 본모습으로 세종시에 안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