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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게 가능해?" 세종시 부정 수의계약 의혹, 대형 게이트로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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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게 가능해?" 세종시 부정 수의계약 의혹, 대형 게이트로 확산 조짐
  • 장석 기자
  • 승인 2021.08.10 10:5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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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개업한 D방역업체, 2020년에도 34건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2020년부터 1년 6개월만에 세종시와 56건, 9억 4천여만원 규모의 수의계약
D방역업체가 2020년 세종시와 계약한 34건의 수의계약 내역

[세종포스트 장석 기자] 세종포스트에서 단독 보도한 세종시 부정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D방역업체가 금번 의혹이 제기된 계약 외에도 세종시와 2020년 총 34건, 3억5천여 만 원, 2021년에 총 21건, 1억 8천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본지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이 대표로 있는 D방역업체는 2019년 9월에 개업한 신생업체로 개업 후 약 2년 만에 세종시와 총 56건, 계약금액 9억 4천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한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방역소독 뿐만 아니라 조경관리, 모래소독 및 평탄작업, 냉난방기 필터청소, 환경 개선 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형적인 몰아주기 계약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D방역업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대조항 적용으로 2천만원 이상의 고액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비록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는 하나,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성기업 우대 조항이 빈번하게 적용된 것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게 만든다.

이에 세종시 관내 한 방역업체 대표는 "공공기관 업무 특성 상 신생업체 또는 실적이 없는 업체와 이렇게 많은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이며, 관내 다른 방역업체에 비하면 지나치게 많은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당시 코로나로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업 3개월 차 신생업체에 수의계약을 이런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분개했다.

세종시의회 A의원이 피감기관인 세종교육청에 초.중.고교가 지난해 1월1일 부터 올해 7월16일까지 계약체결된 방역업체의 체결내용을 요구했다는 교육청의 공문 [사진= 세종 A, B 학교관계자 제보]

한편,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A시의원은 지난 7월 관내 모든 학교에 ‘학교별 방역업체를 통한 방역실시 현황자료’를 요청해 점층적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A시의원이 같은 당 소속 D방역업체 대표를 도와주는, 이른바 특혜 의혹을 제기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해당 A시의원은 지난 7월 교육안전위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 교육청을 통해 각급학교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다. 

교육청이 지난 7월15일 자로 각급학교에 내려 보낸 공문을 보면 '세종시의회 A의원의 자료요구가 있어 안내 하오니, 학교별 방역업체를 통한 방역실시결과 현황자료를 2021년 7월23일(금)까지 자료집계로 보내달라'고 하달했다.

자료요청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 7월16일 기준, 학교 내 방역업체를 통한 방역·소독 실시 현황'으로 되어 있다. 해당 내용의 제출서식을 보면, ▲학교명, 방역목적, 방역지역, 방역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쓰고 ▲방역 업체의 현황(업체명·대표자 이름·업체소재지·등록 직원수·지출금액·계약기간)을 기재해 제출하라는 것으로 업체정보를 고스란히 공개하는 것이다.

기존 방역업체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의 방역횟수 ▲방역시간 ▲방역동원인원 ▲방역 교실수를 파악해야 함이 마땅하나, 실제 제출 내용은 이와 상관없는 업체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피감기관이지만, 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비록 이권이 걸린 문제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며 불순한 목적이 있는 지는 노코멘트라고 설명했다.

세종포스트에서는 해당 A의원을 만나 교육안전위원회 소속도 아닌데 해당 자료를 요청한 이유를 물으니 "학교에서 방역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청했다’라고 답변했으며, 금번 D방역업체 부정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영업을 잘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A시의원은 세종포스트와 만난이후 요청한 자료가 부정 수의계약 의혹과 맞물려 교육계에도 의혹이 번지는 것을 우려, 시의원 포털사이트에 게시한 현황자료를 파기시켰다는 후문. 

단순한 부정 수의계약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이 세종시 전반에 걸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핑계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는 이른바 ‘세종시 코로나 게이트’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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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미란 2021-08-19 19:49:39
일감 몰아줘도 적당히 해야지...감사 세무 특별조사 하면 9시뉴스! 영업을 잘해서 계약했다ㅋㅋ 선거끝나고 아웃!!

법조인 2021-08-10 19:53:35
세종시 지방검찰 법원 긴급설치 필요. 특별수사 해라

초보자 2021-08-10 19:50:33
전수조사해서 전부 슬기로운 깜빵하자.

삼성맨 2021-08-10 19:49:13
드러운 색기들 죄다 구속시켜라

세종포스트 2021-08-10 13:00:50
기자님 파이팅. 집중취재와 더불어 관계자들 모두 감옥으로 보내고 그동안 벌어들인 돈 모두 환수시켜 도로나 확장하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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