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민의힘 세종시당, 일제히 민주당 시의원 비위 규명 촉구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추석 이후로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세종시의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오는 15일 세종시의회 임시회 개원을 약 1주일 앞두고 정상적인 회기 진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양상이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오전 11시 30분 보람동 시의회 정문 앞에서 ‘불법 특혜 세종시의회 규탄! 석고대죄! 일벌백계하라!’란 구호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는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과 박창재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세종환경연합 사무처장)이 나섰다.
연대회의는 “세종시의원들의 불법과 특혜 그리고 도덕성 결여와 공직기강 문란으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의원들의 자질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는 세종시의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시의원들은 비위 의혹이 불거진 지 한달이 다되도록 대시민 사과 조차 없었고, 시의회 또한 제 식구 감싸기와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는 현 실태를 겨냥했다.
실제 민주당 시당은 윤리심판원, 시의회는 윤리위원회 소집 검토 입장만 밝힌 채 깜깜 무소식이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그동안 2차례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힌 대로, 해당 시의원들의 사과와 자진 사퇴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의 윤리자문위원회 구성과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신속한 징계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청렴한 의정활동은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며 “높은 도덕성을 기본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아가야만 주민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 올곧게 할 수 있다. 시의회가 혁신과 자정을 위해 뼈를 깍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앞으로 문제 해결 시점까지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한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야당도 현 사태를 좌시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이날 시의원 소유 불법 건축물을 방치한 세종시 편파 행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관련 언론보도를 인용, 시의회 의장은 불법 증축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두고, K 의원도 지난해 자녀에게 증여한 건축물 옥상을 불법으로 증축해 사용했다.
시의회 의장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2층 건물은 부모 소유로 모친이 2001년 매입해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건축물 1층 앞과 뒤 2층 위는 조립식 판넬로 불법 증축했고 의장 모친도 건물 매입한 다음 해 증축했다는 점을 들고 나왔다. 이게 사실이라면, 무려 19년간 불법 증축 건축물을 방치한 것으로 봤다.
정의당 시당은 “해당 건물은 1번 국도 세종로 대로변에 있다. 건물 뒤는 조치원역으로 오가는 철길이다. 조립식 건물이 철길과 맞닿아 있어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며 “20년 가까이 행정 당국은 아무런 시정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세종시 출범 이후로만 봐도 10년 가까이 불법 증축물은 그대로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은 시의원 활동 이전부터 그곳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주거지로 사용했고, 지금도 지역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K 의원도 지난해 본인 소유 3층 건물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전까지 이를 사무실과 주거지로 사용했고, 해당 건물은 3층이나 옥상 공간의 불법 증축을 통해 4층처럼 사용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2006년 건물을 매입해 2010년 불법 증축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지금까지 무려 10년간 아무런 시정명령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정의당 시당은 “세종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럼에도 읍면지역에 불법 건축물이 관행적으로 많이 있고,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으로 현실적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민원 신고가 있을 때에만 건축물을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취한다고 한다. 무사안일주의 행정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시가 1억여 원을 들여 항공 촬영을 한 점을 토대로, 이를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만약 시민들은 단속하고 시의원, 의장이 관련된 건축물임을 알고 그렇지 않았다면 더 심각한 문제로 규정했다.
시의원 봐주기 편파 행정과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한편, 이춘희 세종시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함께 거들고 나섰다.
시당은 이날 ‘세종시 민주당 시의원들의 본업이 부동산투기인가?’란 제하의 논평을 통해 “17대 1로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세종시 의회가 부동산 투기의 온상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미 드러난 △ 김원식 의원 부인과 이태환 의원 모친의 도로예정 인근 부지 구입 투기 의혹 △김원식 의원의 농업용 창고 불법개조 이외에도 이태환 의원 개인 사무실이 입주한 모친 소유 건물의 불법 증축 사실 확인 △산업건설위원장 부인의 올 초 연서면 4층 단독주택 매입 후 월 수백만 원 임대 수익 창출 등을 대표적 투기 행위로 제시했다.
시당은 “업무상 비밀 이용(최대 징역 7년)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최대 징역5년)은 이에 마땅한 처벌이 뒤따른다”며 “시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중대 범죄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억압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세종시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를 비웃듯 조직적인 투기에 나선 상반된 현실을 대비시켰다. 더욱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가족을 동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시당은 “세종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 진상조사와 징계처분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세종시의원 전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취득과정에 대해 전수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