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현 국회의원 주최로 ‘세종시 정상 건설 및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필자가 사회를 본 토론회에서는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는데 그 요지는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해서는 1) 당초 계획대로 예산 적기 투입과 민자유치 위한 인센티브 부여 2) 예정지역과 편입지역 격차 해소와 도시형 농업 육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통합도시계획 수립 3) 세종시와 주변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와 광역교통망 구축, 이를 위한 광역행정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세종시와 공주시의 통합 문제도 거론됐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2005년 2월 23일 국회 후속대책위 특위에서 부처이전범위와 건설예산 8조5천억을 확정지었다

행복도시 공공투자 적기 실행되고 있나?

토론자료를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로 부르기로 한다. 건설비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 세종시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건설비 집행실적이 나온다.

행복도시는 총사업비로 국가예산 8조 5천억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 14조원을 합하여 22조 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지난 해까지 8조원이 집행되어 35.7%의 집행률로 공공투자는 계획대로 적기에 실행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없고,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하므로 도시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자료를 접하면서 필자는 행복도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예산지출의 상한 8조 5천억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던 일을 상기하면서 공공투자를 적기에 실행하고 있다는 정부측 자료가 과연 맞는 것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행복도시 건설비, 논란 끝에 8조5천억 확정짓다

지난 번 기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행복도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거친 것이 이전대상 중앙부처의 범위와 국가예산지출의 상한 문제였다. 처음에 행복도시 건설비에 대한 논란을 제기한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었다. 당시 필자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의 부단장이었고, 기획단에서는 행복도시 건설에 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약 46조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도시건설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주택건설인데 1인당 주거면적 10평을 기준으로 2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는데 건축비로 15조원,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 11조원, 토지매입 등 토지조성에 14조원, 기타 사무실, 공장 등 민간 건축비 6조원 등이 그 내역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당초 계획된 예산대로 추진되는 경우가 없다면서 20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택이나 업무용 건축물, 공장 등은 입주자나 건물 주인이 건축비를 부담하므로 모두 국가예산으로 충당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필자는 자신 있게 국가 예산으로 11조 3천억원만 투입하면 행복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그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제안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에서는 상한선을 10조원까지 양보하였고 한나라당에서는 8조원 이하로 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장시간의 협상 결과 8조 5천억원을 상한선으로 합의했고, 2005년 2월 23일 여야 각 당의 의원총회까지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후속대책특위에서 확정했다.

정부도 LH도 1단계 예산집행액 계획에 못 미쳐

이렇게 힘들게 결정된 국가예산지출의 상한은 나중에 정부계획에 반영되어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다. 정부투자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2015년까지 정부투자 6조 300억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 10조 9,900억원 등 17조200억원을 투입하고, 2단계로 2020년까지 3조 4,400억원, 그리고 2030년까지 2조4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금은 1단계인 2015년까지 투입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투자는 2015년까지의 계획 6조 300억원 중에서 작년까지 1조 8,700억원이 투입됐고 금년 예산은 8,200억원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1조 1천억원씩 투입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므로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더구나 국가예산지출 상한 8조 5천억원은 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이므로 현재기준으로 보면 상한은 10조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현재까지의 예산집행이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자는 작년말 현재 6조 1,600억원으로 44%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어 투자가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토지보상비 4조 5천억원을 제하면 실제투자는 1조 6,6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정부가 그동안 수정안이다 백지화다 하는 논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하겠다.

민자유치 인센티브 앞서 정부가 먼저 계획대로 투자 의지 보여야

민자유치가 미흡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을 하는 것 같다. 민자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하지 않는데 민간투자자들이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의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게 될 내년 예산에서부터 그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