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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택시 공동 영업구역? 대전·충북업계 변화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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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택시 공동 영업구역? 대전·충북업계 변화 우선돼야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10.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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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적 구호·상도덕 위반 행위 남발하며 상생 역행… 김병관 국회의원 제안 주목
세종시 택시 서비스 강화와 주변 지역의 공동 영업구역 허용이 현안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앞 택시 승강장 모습.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대전 8867대, 충남 6374대, 충북 7000여대, 청주 4146대, 세종 352대’ ‘세종시 택시 1대당 인구수 880명, 대전시 170명, 청주시 201명’ ‘대전시와 청주시 2km, 세종시 1.5km당 같은 기본요금’ ‘세종시 거리요금 105m당 100원, 대전·청주시 140~143m당 100원’ ‘세종시 내부 통행요금 분석 결과 비알티(BRT) 1362원, 버스 1277원, 승용차 1034원, 택시 6298원. <김태균 LH연구원 박사팀 조사>

세종시민들의 택시 서비스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표들이다. 출·퇴근 시간대나 급할 때 콜해도 타기 힘들고, 체감 요금이 상당히 비싸다는게 시민들의 대체적 인식이다.

타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정부세종청사 또는 지인의 집을 방문한 이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가 세종청사 북측 정류장에서 내린 뒤 택시 잡는데에만 20~30분을 허비한 뒤, 관계 기관에 강한 어필을 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 같은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세종시와 지역 택시업계는 정부 계획상 2020년 추가 ‘증차’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반면 타 지역 정치권과 주변 도시, 일부 시민들은 과잉 상태에 직면한 ‘대전·청주 택시’와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세종시 택시업계의 현주소와 서비스 개선 및 주변지역 상생 해법을 모색해봤다.

나아지고 있다는 세종시 택시 인프라… 시민 체감지수는 낮아

세종시 택시 서비스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올 들어 택시대수가 282대에서 352대까지 70대 늘었고, 최근 옛 시청 별관 인근에 숙원이던 ‘차고지’ 조성사업이 가시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차고지가 행복도시 인근에 전진 배치되면, 기사들이 굳이 조치원읍이나 장군면 차고지를 왕복하지 않아도 돼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체감지수는 높지 않다. 시에 쏟아지는 각종 불만의 단골 민원은 단연 택시다.

시가 올해 실시한 ‘택시서비스 평가용역(국가산업개발원 주관)’ 결과에서도 시민들의 불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읍면동 전체 택시(344대)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법인택시 81.4점(B+), 개인택시 74.5점(B-)에 그쳤다. ▲친절도 ▲차량상태 ▲운행상태 ▲택시요금 ▲전반 서비스 평가 등에 대한 평가 결과다. 5개 법인택시 업체별 평가 점수는 모두 전년보다 하락했다.

세종시와 지역 택시업계 해법은 ‘증차’

세종시와 지역 택시업계의 해법은 ‘증차’다. 올해 70대에 이어 정부의 4차 계획 실행 시점인 2020년 추가 ‘증차’ 반영을 시도하고 있다.

택시 1대당 인구수란 대표적 지표만 보더라도, 택시 증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 세종시 택시 1대당 인구수는 880명에 달한다. 전국 평균 200여명의 4배 수준이다.

택시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 택시업계가 더 큰 특수를 누리고 있을 것이란 생각은 착각이다. 택시 업계도 증차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 대수가 적다보니 점점 늘어나는 시민들의 ‘택시 잡기 어렵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택시 서비스를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용역팀의 최근 인식을 볼 때, 올해와 같은 증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종시 특수성과 현주소를 보다 정확히 어필하겠다”고 밝혔다.

‘자체 증차’ VS ‘공동 영업구역 허용’

대전 택시업계의 공동 영업구역 요구를 세종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선정적 구호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세종시는 자체적인 증차를 간절히 원한다. 하지만 택시 공급 과잉 상황에 내몰린 주변 도시는 다르다.

인근 대전의 택시 1대당 인구수는 170명, 청주는 201명에 불과하다. 대전과 충북이 지난해부터 세종시에 ‘공동 영업구역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다.

인근 지자체의 택시 공급 정책 실패 책임을 세종시 수요로 만회하려는 의도가 읽히지만, 이들 지자체는 세종시와 주변지역 상생협력과제라고 주장한다. 부족한 세종시 택시와 서비스 하락 문제를 주변 도시 택시로 채우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냐’는 얘기다.

반면 세종시는 이 같은 제안을 단호히 일축하고 있다. 대전과 충북은 택시 총량제 권한을 쥔 국토교통부를 통해 틈새를 노리는 형편이다.

말로만 상생 외치는 대전과 충북 택시업계

충북 오송역에 줄지어 서있는 청주 택시들 모습. 청주 택시들은 지난해 정부세종청사까지 요금을 1만 6000원까지 내리기로 합의한 뒤 한달만에 파기한 상태다.

충북과 대전 택시업계는 스스로 상생 협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충북은 지난해 KTX 오송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2만 2000원 선의 택시 요금을 1만 6000원으로 인하’ 합의해놓고 한달여만에 파기했다. 오로지 KTX 세종역 타당성 검토 무산만을 노린 꼼수임을 자인했다. 세종시 택시업계만 이를 지키고 있는 형편.

그러고도 충북 택시업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정부세종청사 일부 구역만이라도 공동 영업구역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대전 택시들의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들이 문제시되고 있다.

대전 택시업계도 마찬가지다. 세종시로 가장 많은 인구를 뺴앗긴 지역이란 점에서 일견 이해가 가는 대목이나, 정도가 지나치다는 게 대체적 인식이다.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반대’ ‘KTX 세종역 신설 반대’란 선정적 구호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만 쟁취하려는 악수를 되풀이해 두고 있다.

대전과 충북 택시 모두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도 노출하고 있다. 반석 또는 오송에서 손님을 태우고 행복도시로 넘어온 뒤, 법이 허용하는 귀로 영업이 아닌 정차 영업 행위도 수시로 엿보인다.

대전 택시들이 ‘세종시내에서 한빛콜을 호출하면 택시 요금이 (세종 택시보다) 25% 저렴합니다’란 명함을 승객에게 홍보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택시 상생’ 이대로는 어렵다

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세종시 택시 문제와 관련 상생 해법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대전과 세종, 충북 택시간 상생은 당장 벌어지고 있는 현실만 놓고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 세종시와 주변지역 택시업계 간 감정의 골이 일단 깊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대전과 충북 택시업계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를 우선 바꿔야 한다. 서로를 자극하는 구호를 거두고,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세종시민들 사이에서 ‘세종시 택시 서비스’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노력부터 보이라는 게 지역사회가 주변지역 택시업계에 보이는 반응이다.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모습을 노출하기 보다 국토교통부 및 충청권 민·관·정, 세종시민의 공감대를 넓혀가면 얼마든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45·경기 성남분당구 갑)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세종시 국정감사장에서 던지 메시지는 참고할 만하다.

김 의원은 “택시 문제로 대전과 충북 등 주변 지역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급이 부족한 세종시와 달리 과잉 상태인 대전과 충북의 ‘공동영업구역 허용’ 요구 때문”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상 관할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기는 어렵겠으나, 세종시에 거주하는 이용자들과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은 택시가 부족하다고 한다. (공동 영업구역 허용을)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 전체적으로 택시 공급 과잉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세종시만 다시 택시를 늘려주기 어려울 것이란 인식이 전제된 발언이다.

김병관 의원은 “다양한 교통수단 공급과 함께 택시 이용객도 점차 줄고 있다”며 “무조건 공급대수를 늘리기보다 주변지역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0년 전·후 세종시 지역 5개 법인 택시 증차를 검토할 즈음, 대전과 청주의 일부 택시 소유권을 세종에 넘겨 상호 윈윈하는 방식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춘희 시장도 현재 여건에선 공동 영업구역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택시는 관할 구역 내 영업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 영업구역 전면 허용은 세종 택시업계를 고사시키는 부분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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