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혈세를 들여 진행한 연구용역이 뒤늦게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용역의 주체인 시는 정작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대책 마련의 시급성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2일 축제계획 용역업체를 운영 중인 A대표에 따르면, 최근 타 시·도의 축제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던 중 자신이 과거 시행한 연구용역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물을 확인했다.
이 연구용역 건은 B업체가 2013년 6월 수행한 ‘제1회 세종축제 콘텐츠 개발연구’였다. 본지가 직접 비교한 결과 A대표가 2011년 2월 총괄책임자로 진행했던 ‘명품 관광 상품(대전시 와인축제) 개발을 위한 국제이벤트 발굴 연구’와 흡사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발견됐다.
A 대표가 “베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주로 다른 지자체나 해외의 축제현황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한 연구내용이다. 이런 분야는 연구용역마다 유사한 내용이 많아 다른 연구 내용을 그대로 도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콘텐츠 개발을 위한 SWOT분석(강점·약점·기회·위기요인을 나눠서 분석하는 기법) 부분에서는 ‘대전’과 ‘세종’만 바꿔놓고 A대표의 연구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확인됐다. 본문만 읽으면 세종과 대전의 기회요인과 강점 등 제반사항은 똑같은 것이 된다. 2670만 원의 예산을 들인 이 연구용역에서 세종시 실정에 맞는 분석이 이뤄진 것인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A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세종시와 B업체 담당자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예상외의 반응을 보였다.
B업체 용역 담당자는 표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소행이라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세종시 역시 과업지시서에 표절문제를 규정한 조항이 없어 마땅히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절 발생해도 확인 어려운 현실… 근본적 대책 필요
문제는 이 같은 표절 논란이 재발해도 지자체가 뚜렷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 실제 B업체는 이 외에도 제2회 세종축제 종합평가 및 방문객 분석 연구(2014년 10월),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모니터링(2015) 등 잇따라 시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표절 내용의 확인 및 검증도 쉽지 않다.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프리즘’ 상에 연구용역 내용을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일일이 비슷한 결과물이 있는지 대조하는 작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표절 사실을 미리 알고 찾아보지 않는 한, 표절연구결과물을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표절한 용역연구 결과물이 훨씬 많이 존재할 것으로 짐작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시는 뾰족한 재발 방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근본적인 제도적 방지책을 수립하기보다 계약 담당부서에 주의 통보만 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물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연구 자료의 표절로 인해 시에 불이익이나 피해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부정당 업체로 분류해 행정처분 하기는 곤란하다”며 “용역이 끝난 상태고, 축제도 완료된 상황이라 특별한 대응이 어렵다. 다만 B업체의 각종 위원회 및 사업 참여를 배제하도록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업체 대표는 “대전시의 실정에 따라 연구한 내용을 세종시 축제에 베껴 적용한 것이니 세종시는 예산을 낭비한 셈이다.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실 사과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B업체 관계자가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니 업계에 만연해 있는 비양심적인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