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입·세출예산 편성방향 발표…재량사업비 확대
세종시의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단층제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선 행정의 예산집행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세입·세출예산 편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7월까지 진행된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 및 지역개발(20.5%) ▲공공질서 및 안전(17.5%)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15.4%)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종형 복지기준 실현, 청춘 조치원 건설 및 균형발전, 시민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세종농업 337프로젝트, 고용촉진 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읍면동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지난해 88억 원)를 화대하는 등 일선 생정의 재정집행 권한을 확대한다. 읍면동 한도액은 기본반영액 80%(인구 30, 면적 30, 행정리수 20)에 조정반영액 20%(읍면평가 10, 편차해소 10)을 더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또 성과가 미흡한 기존 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내 3개 분과위원회를 둬 지방보조금 사업의 적경성 심사를 강화해 낭비 요인을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읍면동 시민참여 예산협의회를 구성해 시민주도로 지역 사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9월부터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검토해 11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8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읍면동별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의견을 게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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