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뜰공원, 채석장 확장 등 핫이슈
학생수요예측 실패, 대안모색 시급
시민의제 다룰 ‘협의체’ 필요성 제기
“세종시 발전을 위해 소통창구 역할을 할 민·관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14일 열린 <세종포스트>의 두 번째 ‘도시락포럼’에 참여한 시의원과 시민단체, 공무원노조가 한 자리에 모여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모두가 공감한 부분이다. 세종시의 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시의회 윤형권(부의장·한솔동), 고준일(산업건설위원장·도담동), 안찬영(한솔동·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신도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세 의원과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미숙 주부, 황준식 고운뜰공원추진위원장, 황보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조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군면 채석장 확장, 아름동 학교 과밀, 고운뜰공원 정상추진,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문제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격의 없이 토론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도시락을 들며 나눈 식사 대화에서는 교통체계에 대한 불편함이 화제 거리로 떠올랐다. 정확하지 않은 BIS(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적에 윤형권 부의장은 그 자리에서 시 담당자와 통화연결을 시도했고, 안찬영 의원은 그동안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또 고준일 위원장은 신호체계 불편을 자신도 실생활에서 겪고 있다며 공감했다.
이어진 주제별 토론에서는 채석장 문제가 첫 화제로 떠올랐다. 여기서 김수현 사무처장은 의회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점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아름동 학교 과밀문제는 단연 최고의 관심사였다. 참석자들은 난상토론 수준의 열기를 보였고, 윤형권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에 제안했던 캠퍼스형고등학교와 모듈러공법을 차선책으로 꼽았다.
고운뜰공원과 관련해서 황준식 위원장은 시에서 인수한 뒤의 관리와 활용에 대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고, 황보우 위원장은 출퇴근 버스 감축 문제 등 이전부처 공무원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채석장 논란 “시의회가 중재 나서야”
김수현 사무처장: 장군면 채석장은 1988년 개발을 시작해 30년 가까이 채석장을 개발 중이다. 핵심은 2020년까지 개발하기로 돼있던 걸 2025년까지 기간과 규모를 확대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신도시 입주민은 2.5㎞ 반경 내에 있다 보니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친환경도시를 표방한 세종시의 원래 목표와도 다르다. 환경영향평가는 하고 있지만 사업자측이 선정한 기관이다 보니 사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시는 행정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찬영 의원: 처음 채석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관계공무원과 주민들을 통해 검토해봤고 환경영향평가서도 봤다.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 시도 해결방안을 못 찾고 있다. 결국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사측이) 행정소송을 하면 (허가를) 해줘야 한다.
사실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조금만 먼저 대응했으면 가능한 것인데 시기를 놓쳤다. 신도시지역 비산먼지 피해도 어느 정도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 더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업체로 선정하는 것을 업체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면지역 인접 주민들은 보상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
김수현 사무처장: 그래서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해 나가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시에 제안했다. 신도시 지역은 열병합발전소, 소음문제 등 시민들이 자발적인 대책위를 만들어 해결한 선례가 있다. 시청, 이해당사자인 원주민, 신도시 주민, 사측, 시민단체, 시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 시의회가 중재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과밀학급 “최선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최미숙 주부: 아름동의 아름초가 증축을 했음에도 입주가 계속되면서 비좁다. 그래서 학생을 유입을 막으려는 기존 학부모와 새 입주민과의 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국제고 앞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며 기다려 달라 했지만 아이들의 성장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과밀문제는 ‘첫마을’부터 있던 일인데 정책 입안자들이 일률적인 통계를 적용했다. 세종시는 가구당 아이도 많고 평균 연령도 젊어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많다. 그런데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문제된다고만 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의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아름중도 아직은 괜찮지만 조짐이 보인다. 미리 대비해야 한다.
윤형권 의원: 세종시는 예상보다 학생 유발률이 높다. 일반적인 수준인 10가구 중 3명을 넘어 어떤 곳은 7명의 학생이 있다. 교육청의 입장은 2016년 이후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통계 때문인데, 그래서 증축을 하되 학생이 감소했을 땐 해체할 수 있는 모듈러공법을 제안했다. 또 일반 대학 단과대학 규모로 캠퍼스를 조성해 고등학교를 모은 캠퍼스하이스쿨을 만들어 현재 고등학교를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도 TF팀을 가동 중인데 예산이 문제다. 공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1생활권의 과밀 문제는 풀 수 없다.
황준식 추진위원장: 차선책을 선택해도 행정절차상 시간이 걸린다. 또 고등학생 학부모는 바로 앞 학교를 못 보내고 캠퍼스하이스쿨까지 멀리 보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최미숙 주부: 시간이 걸리게 되면 대부분 학부모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면 내 아이는 졸업한다. 다른 아이를 위해 뭐 하러 이 문제를 이야기 하나’라고 바라볼 수도 있다.
윤형권 의원: 학교신설이 어려운 것은 행복청과 교육청에서 관련 행정을 이원화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상당히 어중간한 상태다. 차선책으로 모듈러 공법을 이용해 공터를 잠시 빌려서 임시 학교를 짓고 추후 분산시키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차선책으로 그렇게라도 해야 하고, 그 과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안찬영 의원: 교육청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학교신설을 주장할 데이터가 없다는 점이다. 행복청은 기본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지었는데 현실은 과밀이 됐다. 교육청이 수요조사를 하고 싶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제 학생수요를 알 수 없다. 현행법상 아파트회사에 분양자 정보를 요청해도 안 주면 그만이다. 2~3년 전 첫마을에서 일어난 현상인데도 그동안 대안이 없었던 이유다.
고준일 의원: 공무원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전·월세 입주예정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냐고 항의가 들어와서 수요조사의 길이 막힌 바 있다.
안찬영 이원: 세종시특별법에 정보수집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해봤는데 법의 우선은 개인정보 보호다. 법안 내용 중 다른 법의 형평성에 위배되면 반영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세종시만 풀어주는 것은 어렵다는 해석을 받았다.
황보우 노조위원장: ‘첫마을’에서 이미 과밀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통계를 학교신설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당위성이 떨어진다. 앞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인가는 시민협의기구를 구성해 그 조직이 창구역할을 해야 한다. <세종포스트>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고운뜰공원, 정상추진 가능성 보인다”
황준식 추진위원장: 고운뜰공원은 조성예시도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이를 도용한 홍보물과 모델하우스를 보고 구매를 결정한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원안과 다르게 조성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행복도시 건설의 대부분 권한이 행복청에 있다 보니 여론에 둔감한 중앙부처를 상대로 무시도 받았다. 그래서 시위에 나섰고 관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은 상당부분 진전됐고 100%는 아니라도 상당부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보인다.
고준일 의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상추진을 지켜보고 감독하는 부분이다. 충분히 검토하겠다. 2016년 하반기 인수 예정인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받을 수도 있다.
황준식 추진위원장: 법적인 문제는 지금도 없다. 이춘희 시장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받지 않겠다고 한 것도 역으로 받아들이면 법적으로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받겠다고 들릴 수 있다.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불안해한다.
“세종청사 통근버스, 당분간 유지 불가피”
황보우 노조위원장: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 이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미래부, 해수부 이전은 정부가 고시를 안 하고 있다. 신설부처가 이전하게 되면 적어도 직원들이 거처를 마련하기까지 1년은 더 통근버스를 운행해야 할 것 같다. 이 부분은 시민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
다만 올해 4월 통근버스를 줄였고 9월 한 번 더 수요를 파악해 줄일 예정이다. 문제는 세종권역 통근버스인데 대중교통이 신뢰할 수준이 될 때까지는 필요하다.
이전부처 종사자 2만 명이 세종으로 이사했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3만 5000~4만 명이 이주했다. 일부 통근버스로 출퇴근 하는 사람이 2000명 정도 되는데 2~3년이면 다 이사 올 거라 본다.
김수현 사무처장: 이전 고시가 안 된 부처는 시, 의회, 시민단체가 민·관 공조체제를 구축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청사 공무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세종시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원칙대로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
공식적인 통근버스 운행 및 감차계획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물었는데 ‘계획 없음’이라는 답만 왔다. 정부는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버스운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고 그걸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여론창구 역할, 민·관·정 협의체 필요”
김수현 사무처장: 시민단체는 지자체와 정부기관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와 역할이 대동소이 하다. 의회가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는데 동참하길 바란다.
최미숙 주부: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아줌마의 눈에도 보이는 시의 문제를 유식한 정치인이 모르는지 이해가 안 된다. 당장이라도 편리하고 빠르게 고치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황준식 추진위원장: 시의회에 세 가지를 당부한다. 첫째는 고운뜰공원이 시로 이관된 뒤 시가 해줄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을 챙겨주고, 두 번째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일반 시민도 이런 이야기에 동참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 마지막은 이원화된 행복도시의 민원 행정을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황보우 노조위원장: 민·관이 구성하는 네트워크에 중앙부처 공무원노조도 같이 연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정례화 했으면 좋겠다. 또 청사 주변에 8000억 원을 투자해 주차장과 청사지원센터를 짓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적극적으로 주장해 건설되는 시설이다. 이처럼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도 알아 달라.
고준일 의원: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2030년이면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민들이 조금만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회도 노력하겠다.
윤형권 의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사다 보니 문제가 많은데,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참여해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깃발을 의회가 들어야 한다. <세종포스트>처럼 시민의 편에 서는 언론과 함께 힘을 모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찬영 의원: 오늘 시간이 부족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다. 뜻이 있는 분이 있다면 모아서 불러 달라. 언제든 찾아가겠다. 문제를 이야기 해주면 상의해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