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세종시교육청의 고교평준화 추진에 제동을 건 시의회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세종지회(이하 세종지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고교평준화 조례안이 교육위에서 보류돼 2017년 시행이 불투명하게 됐다”며 “시민의 의견수렴을 차단하는 교육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고교평준화 조례안'은 ‘세종시교육감의 고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의미한다.

세종지회는 “이번 조례안은 학교장이 학교별로 학생을 선발하던 방식을 교육감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에 대한 조례”라며 “보류결정은 교육위가 고교평준화라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조차 원천봉쇄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대표로서 고교평준화에 대한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수렴 적극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이번 보류는 조례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거나, 정보를 독점하고 몇 명의 의원이 고교평준화를 반대하겠다는 독단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고교평준화는 학생들의 근거리 통학을 원칙으로 학교배정을 할 계획이며 실제로 평준화지역에서는 96%이상이 희망학교로 배정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면서 “신설학교가 계속 생기고 있는 세종시의 특성상, 신설학교에도 학생 수가 적정하게 배당돼 지금보다 빨리 학습분위기가 조성되고 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고교평준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시교육청도 더 치밀하게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지회는 “시교육청은 고교평준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작업으로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고교평준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학교간의 서열화는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들은 “교육위는 빠른 시일 내에 재상정해 고교평준화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참여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육공동체가 희망하는 교육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열린 제2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반대여론, 여론조사 기준 상향조정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조례안 통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