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감시해야 할 시의회는 미공개가 원칙(?)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전임 유한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분기별 공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재정의 투명성 원칙에 보다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종시교육감의 업무추진비는 연간 7200만원이다. 전년도 9600만원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최 교육감은 취임 후 세 달간 2427만 7790원을 사용해 집행률 34%를 기록 중이다.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체 예산의 38%만 집행해 씀씀이에 여유가 생긴 셈이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업무간담회, 워크숍, 직무연수 등 업무파악과 자신의 교육철학 확산에 치중한 7~8월에 예산이 주로 쓰였다. 9월에는 비정규직 등에 대한 추석맞이 격려물품 구입 108만원 외에 세종경찰서, 학교시설관리자 등 부서별 업무간담회에 240여만 원을 쓴 게 고작이다.
교육청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내역은 카드결재 시각까지 표시돼 있어 오찬인지 만찬인지 여부까지 알 수 있다. 단순히 ‘직원 격려’로 표시한 세종시에 비해 어느 부서에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는지도 비교적 상세하다.
연간 504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쓰는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은 어떠할까. 전임 유환준 의장은 분기별 내역을 공개해왔지만 임 의장은 아직까지 어디에 예산을 썼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홈페이지 담당자가 교육에서 돌아오는 대로 의장 결재를 거쳐 바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각각 연 2520만원과 156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부의장 2명과 상임위원장 4명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은 “집행부가 원칙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들이 오히려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의회가 솔선수범하지 않는데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질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