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1억4천 내고 평생 5억2천 수령
3억8천은 투표권 없는 미래세대 부담할 판
충분한 처우 당연하나 국민 피해 전제 곤란
나이가 지천명(知天命)을 넘어서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동창회 모임 횟수가 부쩍 늘었다. 4~5년 전까지만 해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으로 바빠 빠진 친구들이 많았는데, 요즘 동창회 모임을 가면 하루가 다르게 오는 친구들이 늘어난다. 30여 년간 소식도 몰랐던 새로운 얼굴까지 속속 등장하는 것에 다들 놀라기도 한다.
동창회 신규 멤버의 절대 다수는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이다. 대부분 일반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은퇴해 작은 사업을 시작한 경우다.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 중인 친구도 간혹 있지만 그 숫자는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요즘 동창회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부류는 공직자나 교직원으로 봉직하고 있는 현역들이다. 이 친구들은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직장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사회 초년생이던 20여 년 전 ‘박봉인 공무원은 밥값 열외’라는 혜택을 받았던 공무원이나 교직원 친구들이 지금은 밥값을 가장 많이 내는 부류로 바뀌었다.
이런 공무원이나 교직원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필자는 최근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납세자의 일원으로서 찬성표를 던진다.
1960년대부터 산업화와 근대화의 고도 성장기를 거친 우리 경제는 1997년 말 닥친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엄청난 체질 변화를 겪었다. 1980년대 사회 민주화와 함께 강화됐던 노동자의 권리는 급격히 약해졌고, 종신에 가깝던 고용 구조는 사실상 와해됐다.
예전 직장인들의 최대 희망이 ‘승진’이었지만, 지금 나이든 직장인들의 최대 목표는 ‘자리보전’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고용이 심각하게 불안정해졌다.
여기에 경제성장률까지 낮아지면서 고용의 질도 크게 낮아졌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은 같은 또래나 경력의 공무원이나 교직자보다 오히려 월급이 적은 경우가 다반사다. 심지어는 그런 부실한 직장을 찾기조차 힘든 게 현실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를 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측이 ‘박봉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노후 안정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공무원 연금을 개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일부 대기업과 비교할 때다. 현재 공직자의 급여 처우는 우리사회의 중산층 수준이지 결코 그 이하는 아니다. 더구나 정년이 그만큼 길게 보장되기 때문에 전체 총액은 오히려 일반 직장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 한 명이 평생 수령하는 연금 총액은 약 5억 27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공무원 개인(1989년 임용기준)이 30년간 재직할 시 부담하는 기여금(요율 7%)은 1억 4300원에 불과하다. 결국 3억 8400만원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투표권도 없는 우리의 미래 세대가 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 재직자들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추정액 중 작년 말까지 근속기간에 귀속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산정한 재직자 연금충당부채는 무려 303조원에 달한다.
이런 탓에 공무원연금에 지급될 연금은 이미 2001년 고갈됐다. 납세자연맹측은 지금까지 매년 2조원에 가까운 공무원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운다고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연금을 충당해야 하는 규모가 갈수록 커진다는 점이다.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공무원의 근속 연수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든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충분한 처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100년 대계인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나, 국방을 담당하는 군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것이 특혜가 되선 안 된다. 더구나 다른 대다수 국민들의 피해를 전제로 이뤄져선 결코 안 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계기로 교직원연금와 군인연금에 대한 문제도 점차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모처럼 불거진 공무원연금 개혁에 공직자들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길 간절히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