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로 우리 사회는 집단 ‘멘붕’에 빠졌다. 모두가 넋이 나갔다. 이런 가운데 각종 괴담과 의혹이 증폭돼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제일의 조선강국, 세계 7위의 수출 강국,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고 선진국클럽인 OECD가입국, GDP 2만 달러 이상에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20-50클럽의 7번째 국가(2012년 가입)라며 자랑해 왔다. 그러나 이번 침몰과 함께 모든 게 허상임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어 안전을 강조했지만 말뿐이었다. 초대형 재난 앞에서 안전정부에 대한 기대는 맥없이 무너졌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의 일탈된 행적은 국민을 분노케 한다. 선장과 승무원들은 승객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배가 침몰하면 여성과 어린이부터 구명보트에 태워 내보내야 한다. 이는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여객선 대피 매뉴얼에도 ‘선원은 마지막까지 승객의 탈출을 도우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자신이 가장 먼저 빠져 나왔다. 학생들과 승무원들의 생존율을 보면 승무원들의 무책임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생존율이 학생들은 23%인데 비해 승무원들은 69%나 된다.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자기들은 배를 떠나면서 승객들에겐 ‘제자리를 지키며 떠나지 말라’고 안내 방송한 것이다. 순진한 어린 학생들은 어른이 시키는 안내 방송대로 자리를 지키다가 떼죽음을 당한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또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은 서로 소통부재고, 서로 핑계만 대고 책임은 미루는 등 볼꼴 사나운 모습이었다. 구조자와 탑승자의 숫자조차 집계하지 못해 몇 번씩 정정 발표하는 소동을 빚었다. 특히 해상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경소속의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파악치 못하고 늑장 대응했다. 관할해역에 들어 온지 두 시간이 지나서야 교신했다고 한다. 그러니 어떻게 해난사고에 대처할 수 있었겠는가.
일본에서 수명을 다해 헐값으로 사들인 20년 된 여객선을 무리하게 증축해 무법·배짱영업을 밥 먹듯 했다. 개조 후 안전검사도 부실의혹이 제기됐으나 그대로 운행해왔다. 감독기관인 해수부나 관련기관의 묵인 내지 부실점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증설 공사는 대형여객선 수리 경험이 적은 신생업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 만드는데 세계 1위라고 자랑하는 조선대국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여객선 하나 못 만든다니 부끄럽다.
해운업계 안팎에서는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들이 세월호 침몰사건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오랜 기간 해수부 퇴직관료들이 해양 안전 및 운행을 담당하는 한국선급이나 한국해운조합 등에 대거 진출하면서 막강 로비를 해오고 있어서다. 현재 산하 공공기관 14개 중 11곳을 해수부 마피아가 독식하고 있다. 마치 원전 마피아나 금융마피아 같은 행태로 공무원·업자 간의 먹이사슬이 되고 있는 것이다.
판검사·변호사의 전관예우와 비슷하다. 공무원과 업자의 먹이사슬을 끊지 않고는 선진국은 요원하다. 정부가 이번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재난 대응체계는 한마디로 한심하다. 정부의 무능과 실책들만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실망만 자아냈다. 이래가지고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 사고방지를 위한 인프라구축과 함께 책임자의 직업윤리와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없는 선진국은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