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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하청업체는 공범, 행복청도 책임
일벌백계, 공정한 조사가 신뢰회복의 관건
"우리는 행복청이 주관하는 구조안전진단에 반대합니다."
세종시 1-4생활권 모아미래도 아파트에 소위 ‘철근 빼먹기’ 부실시공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올 12월 입주만 기다리던 분양자들은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됐다. 그런데 입주예정자들은 관리감독 기관인 행복청의 구조안전진단에 반대하고 있다.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던 인천 청라지구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탓이다. 감독기관이 시공사에 면죄부를 주고나면, 정신적·재산적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예정자의 몫으로 남기 때문이다. 손인수(32)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 부대표를 만나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편집자>
충격이 클 것 같다. 입주예정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제가 대외적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입주예정자들의 전화를 많이 받는다. 이미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긴 뒤 중도금을 납부해 온 분들,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한 분들, 구구절절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다. 모두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철근 부실시공에 대해 언제 처음 알게 됐나.
"사실 언론보도 전부터 부실시공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제보자가 언론을 접촉하기 전에 우리(입주자 대표)에게 먼저 접근해 왔다. 처음엔 다른 부실시공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철근 부실시공에 대해 털어놨다. 그게 2월 말쯤이다."
제보자가 모아종합건설의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것으로 들었다.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털어놓았다는 것인데, 왜 폭로했다고 하던가.
"제보자는 모아가 돈을 안줘서 그랬다고 하더라. 돈을 안주면 철근을 빼겠다고 모아 측에 으름장을 놨는데 ‘맘대로 하라’며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모아가 끝까지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제보자인 하청업체가 철근 부실시공 사실을 입주예정자들에게 흘려 모아 측을 압박하려고 했던 것 같다."
모아와 하청업체를 사실상의 공범으로 보는 것인가.
"물론이다. 제보자는 시공하지 않은 철근을 자신들도 팔았고, 모아도 함께 팔았다고 이야기했다. 사진도 보여줬다.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복청 신뢰도 실추, 책임 면키 어렵다"
관리감독 기관인 행복청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느끼고 있나.
"우리가 모아종합건설이라는 잘 알지 못하는 회사를 보고 계약을 맺었겠나. 안전한 도시, 천년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행복청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행복청도 이 사건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본다."
어찌됐든 사건해결을 위해 행복청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행복청장은 입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시공사인 모아 측 주장대로 하청업체의 단독 일탈행위로 몰아가는가 하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행복청도 신뢰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행복청이 진행하는 안전진단 결과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 아닌가.
"그렇다. 잘못을 책임질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조사한다는데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그래서 우리는 행복청이 주관하는 안전진단을 거부할 방침이다. 약속대로 입주민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조사를 벌이자는 것이다."
"입주민 지정 제3기관이 전수조사해야"
입주민이 원하는 안전진단은 어떤 방법인가.
"인천 청라지구에서도 비슷한 철근 부실시공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관리감독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는 구조안전진단 검사결과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건설사에 면죄부를 준 꼴이다. 같은 일이 세종시에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 때문에 우리는 입주민이 주관하는 안전검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샘플링 조사를 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수조사란 철근뿐만이 아니라 아파트가 원래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샅샅이 훑어보자는 의미다. 조사기관도 우리가 직접 선정해야 의혹이 남지 않는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입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계약해지가 아니라 해제다. 원천적으로 계약자체를 무효로 본다는 의미다. 시공사와 행복청은 시설보강을 통해 건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누더기 아파트에 누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겠나. 재산가치 하락은 또 누가 책임지나. 일단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먼저다. 그 뒤에 계약해제나 집단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모아미래도 입주예정자들이 직접적 피해자지만, 다른 아파트 입주에정자들도 이 사건에 관심이 많다. 세종시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는데.
"물론이다. 모아미래도 아파트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 행복청의 관리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나 신뢰가 깨졌다.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 부실시공 사건 관련자를 일벌백계 처벌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그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