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분명… 수분양자 의사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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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해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시공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
세종시 도담동 1-4생활권 모아미래도가 ‘철근 빼먹은’ 아파트로 확인되자 행복도시건설청이 즉각 내놓은 후속조치다.
그러나 입주예정자 대표단(비대위)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행복청도 공동책임의 당사자란 시각에서다. 지난 26일 모아미래도 입주예정자 대표단, 행복청, 시공사 등이 공식적인 첫 3자 대면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비대위 측이 행복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1년 전 똑같은 일을 겪은 인천 청라 푸르지오 사태를 반면교사로 여기고 있어서다. 현재 청라지구 수분양자들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청라지구 수분양자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정밀구조안전진단 제안을 덜컥 수용했다. 그런데 설계도면대로 철근을 시공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소송에서 수분양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왔다. 모아미래도 입주예정자들이 "안전진단은 시공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여기는 이유다.
실제 안전진단과 부실시공은 별개의 문제다. 한밭대 이용택 건축공학과 교수는 "(안전진단은) 설계대로 철근을 시공했든 그렇지 않든 그 범위 내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라고 했다. 자동차 모델별로 안전성 순위를 정할 수 있어도 충격시험에서 적정 기준만 통과하면 문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란 의미다.
물론 보수보강기술이 워낙 발전해 콘크리트 타설 이후라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게 골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계약을 해제해 주거나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방법 외의 대안은 없다"며 강경한 반응이다. ‘위험한 아파트’로 낙인찍힌 이상 재산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실제 인천 청라지구 푸르지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소송 중이어서 매물이 없는 상황이지만 현 시세는 분양가대비 마이너스 20~25% 정도"라고 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지혜롭다. 시공사도, 행복청도 대충 법망만 피하겠다는 생각일랑 버려야 한다. 귀책사유가 분명한 만큼 시공사 부담으로 입주예정자들이 지정한 제3의 전문기관에 전수조사를 맡겨 보강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 건설사도 퇴출을 면할 수 있다.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
사진=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