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형사립고에 대해 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없도록 하고 자율형공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키로 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교육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 내용은 자사고의 성적 기준 우선 선발권을 없앤 것이다. 현재 평준화 지역의 자사고 39곳은 중학교 내신성적(서울의 경우 상위 50%)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일반고보다 우선적으로 신입생을 추첨 선발한다. 하지만 현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는 성적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사고의 사회통합 전형(옛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도 폐지된다.

교육부는 또 자사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당초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상반기 중 지정취소 절차를 거쳐 201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게 할 방침이다. 특목고 역시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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