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1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외형적으로는 지난 5월말 현재 인구수 11만 6842명, 세대수 4만7902가구다. 각각 1만 5896명, 5296가구나 증가했다. 첫마을이란 거대 주거단지가 조성돼 사람들이 북적이고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고층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쉽다. ‘광역+기초’라는 유례없는 단층 행정체계를 만들어놓고 정부가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이 공전하고 있고 신설부처 입지확정도 오리무중이다. 세종시 출범 1년, 세종포스트 창간 1년을 맞아 유한식 세종시장을 만나 1년의 회고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세종시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를 큰 틀에서 5개만 꼽는다면.
"첫째, 자치역량 강화다. ‘광역+기초’라는 새로운 행정체계 정착을 위해 읍 면 동의 기능을 강화해 행정역량이 강화됐다고 생각한다. 둘째, 균형발전이다. 세종시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다. 주차타워 준공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서민경제 지원, 각종 투자유치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력했다. 넷째, 복지서비스 강화다. 지난 3월 충남대병원 세종의원이 개원했고, 지난해 말부터 효성세종병원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세종시립의료기관이 7월 개원하는 등 의료서비스 기반이 확충됐다. 다섯째, 공연 전시 등 문화 나눔을 통해 부족한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16개 국책기관이 이전되면 세종시가 실질적인 수도 기능을 수행하게 되지만 아직도 비효율에 대한 얘기가 들린다.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부터 그런 얘기를 해서 쓰겠나. 지난해 이전한 국무총리실 등 6개 부처가 국회 청와대 등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면서 행정비효율 문제가 나왔다. 아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세종시는 화성 김포 등 신도시 조성과 성격이 다르지 않나.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은 화상회의로 풀어가고 간부공무원도 대면보고나 대면회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본다. 국회 상임위 활동 같은 것도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청와대 제2집무실이나 국회분원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겠나. 신설부처 세종시 입지도 이미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부가 논란을 스스로 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공감한다. 정부기관의 63%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데,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기능을 하려면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아니 장기적으로는 국회 본원이 이전돼야 한다. 그래야 행정낭비나 비효율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덧붙여 안전행정부가 새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을 조속히 확정 고시해야 한다. 이미 특별법에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모든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규정돼 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인데 정부 스스로 신뢰에 의심이 가는 일을 만들고 있다. 미래부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는 이미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이었고, 해양수산부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능이 분리돼 부활됐지만 마찬가지로 이전대상 아니었나."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란 국정철학에서 잉태된 도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세종시 내부의 불균형 문제는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닌가.
"알다시피 세종시는 LH 14조원, 정부 8조 5000억원 등 22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사업이다. 그런데 이 비용은 정부세종청사가 들어서는 건설지역(예정지역) 17%에 국한돼 있다. 나머지 읍면지역 83%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구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읍면지역을 포함한 통합도시계획을 수립해 권역별 특화전략을 마련 중이다. 조치원은 공공기관 상업, 연동 부강은 첨단물류 유통, 연기 금남은 행정 대학, 연서 장군은 근교농업 레저복합, 전의 전동 소정은 복합산업 관광 등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미 연서면에 12만평 규모로 대전보건대가 들어설 입지를 확보했고, LED단지 제약단지 등 읍면별로 산업단지를 하나씩 조성하고 있다. 부강면과 금남 부용리를 잇는 교량 건설이 확정돼 실시설계 중이다. 외딴 섬처럼 돼 있던 부강과 행정중심지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전동 상수도보호구역도 해제했는데 이곳에는 철도R&D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옛 연기군의 중심인 조치원의 상대적 박탈감도 외면할 수 없는 일이다. 구도심 활성화 방안은 있나.
"시청과 시교육청 등 이전시설 활용방안이 마련되면 공공청사, 연구원, 문화시설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한 뒤 주민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안을 도출해 낼 것이다.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과 BRT 번암4가까지 연장, 광역교통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시정 성과로 투자유치 실적을 많이 얘기했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나.
"명학산업단지가 착공됐고 전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개통됐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세종시가 지속발전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의약품, 조명장치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자동차 부품 등을 특화업종으로 선정하고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한다. ㈜다모테크 등 10개사 투자유치, 한국철도연구원과 R&D(연구개발) 파크 유치협약을 체결했고, 수도권 소재 30여 LED기업으로부터 1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았다. 소정면 일원에 조성할 세종첨단산업단지에도 2017년까지 제약 보일러 기계 등 수도권 소재 33개 기업이 입주 예정이다. 최근에는 세종시의 자랑스러운 기업인 한국콜마와도 338억원 규모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초화장품 제조공장 신축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워크센터 논란은 뭔가.
"우선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정부부처 이전에 따라 전산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회사들을 세종시로 유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150~200명 정도 오는 걸로 진행 중인데 인센티브를 줘야 올 것 아닌가. 건물 임차를 해야 하는데 조치원에 마땅한 건물이 없다. 그런데 ‘건물 주인이 누구다’ 해서 일부 말이 나왔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적합한 사무실을 얻을 계획이다. 지금 제주도가 세종시 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강원도는 세종시 사무소를 오송에 설치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시장이 너무 작은 행사까지 일일이 참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평생을 일선 현장에서 발로 뛰며 행정을 한 사람이다. 가능한 더 많은 시민을 만나 생생한 여론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 마음가짐의 표현이라고 봐 달라."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어떻게 대답하겠나.
"화합이다. 이미 확정된 세종시청사 이전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지금으로선 줄 건 주고 받아낼 건 받아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원주민이고 토박이다. 건설지역에 새로 들어오는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세종시가 발전하고, 결국 균형발전하자는 데도 한 목소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시민 화합을 최우선의 과제로 두고 시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글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
사진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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