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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이 끝났다. 특히 세종시는 산적한 문제가 많다. 설치법 조속통과가 관건인데
세종시 문제는 자족기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특히 기반시설 구축이 과제다. 행정이 기초에서 광역으로 바뀌고 단층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사람도 늘어나고 조직도 확대해야 하는데 재원이 없다. 그래서 이해찬 전대표가 오랜 국정경험도 있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머지 16개 광역단체와 257개 기초단체에 피해를 주면서 한정된 자원을 끌어다 욕심을 채운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혹자는 인기영합적 법률안이라고 오해를 살 수 있다. 설치법이 통과되려면 여당에서 동의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렵다. 155명이 발의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법안 발의는 10명이상 발의하면 되는 것이고 야당이야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여당은 그럴 수 없었다. 대선을 앞두고 지역이기주의에 편입된 법안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었겠냐. 그래서 충청권의원들 만 찬성했다. 잘못된 법안인 줄 알면서도 반대하면 배척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특례를 반대하는 건가
아니다. 선거 때 시당 사무처장에게 법안 통과로 논쟁이 심각한데 중앙당에서 정책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고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요청했다. 그래서 정리된 안이 ‘원칙적으로 지원하되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설치법 심사과정에서 정률지원을 1.5%에서 1%로 하향조정할 수도 있다고 이해찬전대표가 밝혔는데 그래도 불가능하다. 2030년까지 50만이 들어서는데 정률제 도입보다 필요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비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2015년까지는 어떤 자족기능이 필요하고 재정지원은 어떻게 한다는 계산을 통해 국비지원을 예측하고 지원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정률제 지원을 못 박을 만큼 국가재정이 충분하지 않다.
국비지원도 형평성 논란은 똑같이 제기되지 않나 또한 매칭펀드(국비50:지방비50)라면 실질 도움도 안 되는데
매칭펀드로 하지 않고 단서조항을 붙여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하면 된다. 열악한 재정 때문에 설치법을 만드는데 매칭펀드는 말이 안되고 타 지자체 반발도 설득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균형발전의 모델도시다.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이미 행정부처까지 이사를 왔고 도시는 기획, 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실행단계까지 왔는데 시비를 거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렇다면 인수위에서 이 문제를 포함 전체적인 구상과 발전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아직 인수위가 구성이 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지만 충청권 입장을 가진 사람이 1~2명 참여하면 이 문제를 정확히 전달할 계획이다. 세종시장을 필두로 모든 기관장들도 인수위 구성 전부터 준비해서 가능하면 세종시 입장을 대변할 사람을 찾고, 시도 현안과제 보고서 제출 시 정확한 보고가 중요하다. 이해찬전대표가 발의한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안된다. 우리는 인수위에서 ‘자족기능과 재정특례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에 세종시설치법을 만든다’는 결론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세종시 표심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초반에 원안사수와 관련된 숟가락논쟁부터 여러 문제가 거론됐다. 세종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있는데 과거 문제는 심판을 받은 거다. 노무현정부가 세종시를 기획하고 설계한 역할은 누구도 부인하면 안된다. 또한 세종시가 유야무야 될 뻔한 상황에서 지켜낸 박후보의 역할도 인정해야 한다. 여당과 대통령이 법을 내 추진하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것은 정치생명을 거다. 그 당시 만약에 수정안이 가결됐으면 지금의 당선자는 존재할 수 없다. 정당을 같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각오한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았다. 박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더 이상 논란이 필요 없고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의 입장에서 설치법도 무리수가 따른다. 정부에서 나서 그것을 보완하고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여야가 합의해서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수정안의 지연이 11개월이라 하지만 최소 2년이상 지연됐다. 올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내년에 통과시키면 또다시 2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미래는 청와대집무실이나 국회분원인데 기본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안정화되고 기반이 된 후 해야 한다. 박후보가 이 공약에 대해 신중했는데 본인이라고 왜 주장하고 싶지 않았겠냐. 박후보는 원안+, 필요하다면 알파다. 해보고 잘된다고 판단되면 미래를 설계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현실적인 문제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거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나
여기는 그동안 선거를 공조직이 없이 해왔다. 정당을 대변할 조직이 없어 제안을 했다. 시스템을 갖추되 자원도 많지 않아 심플하게 조직했다. 나름대로 역량있는 사람들로 구성했는데 29일 창당대회하고 선대위 발대식도 부랴부랴 추진했다. 읍면조직도 꾸리고 청년, 여성쪽과 시의원이 역량있는 지역은 리조직과 10명으로 운영위원회까지 구성한 지역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총선도 지켜봤지만 신도시는 여당 반대성향이 강했다. 그걸 걱정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 선거가 세대별 대결로 가서 특히 아파트 지역은 어려웠다. 한솔동의 79%가 젊은층이다. 그걸 깨기가 역부족이었다. 전체적으로 세종시 선거는 이겼다고 판단할 수 없다. 52%의 지지를 얻었지만 지역별로 고르게 표가 나와야하는데 조치원도 근소한 차로 이겼고 한솔동의 표차는 어마어마하다. 대선이야 올 오아 나씽(all or nothing)으로 한표만 이겨도 되지만 세종시 선거는 신도시 때문에 판단이 쉽지않다.
선거 이후 시당의 역할이 큰데
중앙당과 업무협조를 위해서도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이 필요하다. 중앙당 지침에 의해 사무처장도 내려오고 조직, 여성부장과 간사 체체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시장위원장이 중앙당과의 공식적인 협력의 상대로 역할이 중요하다. 차기 지방선거까지는 현 위원장이 유시장을 돕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현위원장 체제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
세종시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 있다면
市에서 무역회사를 직접 만들고 코트라 퇴임자 중 무역실무에 밝은 해외지사장 출신을 영입해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세종시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로 중부권대단위물류센터와 하이테크산업의 적지다. 정안고속도로 연결로 서울에서 1시간20분이면 올 수 있다. 청주공항의 국제화로 물류수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부처 이전으로 시장이 장관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다. 대기업과 연계에 있어 장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내려오는 부처도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기여를 해야 명분이 선다. 시장과 시의원들도 외국의 행정수도 등을 방문해 눈높이를 높여야 한다.
홍석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