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세종시 부동산 투기 조사' 촉구 ... "정부 전수조사에 세종시 포함해야" 주장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이 11일 이춘희 세종시장의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 구성을 놓고,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고 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춘희 세종시장이 11일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 대응한다는 점은 일면 환영할 점"이라며 "하지만 실제 결과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으로 본다. 세종시는 수사권이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언급했다.
또 조사 대상을 공무원으로만 한정한 점, 연서면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로만 조사대상을 특정한 점을 미뤄볼때, 실효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시당은 시의 자체적 조사가 '꼬리 자르기'와 '제식구 감싸기'의 결과를 낳고, 외려 수사당국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당은 "시가 제대로된 조사를 하려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비롯, 선출직과 정무직 공직자, 공사, 공단의 직원, 건설 및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민간 위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 범위도 와촌리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상가, 면지역 임야와 농지 등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현재 정의당 시당에는 공무직 투기 의심에 대한 시민들의 공익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는 점도 환기했다.
정세균 총리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정부 차원의 '세종시 전수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LH 직원은 물론 선출직 공직자와 직무 관련성이 높은 중앙‧지방 공무원, 개발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던졌다 ..
한편, 세종시는 3기 신도시의 LH투기 의혹이 지역으로 확산되자 11일 자체 특별조사단을 꾸려 연서면 국가산단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조사단에는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비롯 8개 부서 17명이 참여했고, 부동산 조사반과 공무원조사반, 대외협력반 등으로 구성,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