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5일 시청서 기자회견 통해 '각종 제보 실태' 공개 예고... 추가 정황 포착 주목
세종시 매주 정례 브리핑 통해 진행 상황 공개... 경찰, 뚜렷한 혐의 확인 시 공표
[세종포스트 이희택‧이주은‧정은진 기자] 수도권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레이더망이 세종시 신도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넓혀진 현재.
세종시에서도 ‘사전 (공직) 정보’를 활용한 투기 실체가 ‘고구마 줄기’ 캐듯 나올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 사회와 직접 연관성은 없으나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각 당의 신임 당 대표 선거, 2022년 4월 대선, 2022년 6월 지방선거 등 선거 시즌과 맞물려 ‘폭로전’도 적잖이 이어질 전망이다.
벌써부터 지역 사회에선 지역 정치권 또는 공직사회 인사들을 놓고, ‘카더라 통신’부터 ‘실제 투기 정황’ 등이 다양하게 포착되고 있다.
현재 시의 한 공직자는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다른 의혹의 시선에 놓인 한 시의원의 경우, 연서면 국가산단과 관련한 뚜렷한 투기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우에 따라선 ‘스마트 국가산단’뿐만아니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주변까지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는 4월까지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을 포함한 ‘공직자 재산 공개(관보)’가 이뤄지면, 그 안에서도 ‘투기 진위’ 공방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다양한 신고 접수와 제보 내용 중에서 ‘옥석’을 가려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자칫 실체 없이 집권 여당의 국면 전환용 물타기나 야당의 정치 공세 도구로만 이용되다 끝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시점이다.
법과 제도의 허점을 교모하게 파고든 '투기 행위'가 수십년간 이뤄져온 현실은 엄연하다.
◎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공식 채널’ 조사
검증 채널은 공식과 비공식으로 나뉘어진다.
정부 차원의 조사는 현재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국한된 상태고, 세종시 공식 채널은 ▲지난 10일부터 세종지방경찰청 ‘내사’ ▲지난 11일부터 세종시 자체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 가동 및 공익신고센터(토지정보과 : 044-300-6111～2) 운영으로 요약된다.
초점은 모두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투기’에 맞춰져 있다.
문제는 세종경찰청과 세종시 조사가 여론에 등떠밀려 진행 중에 있다는데 있다. 자체적인 분석이나 정황 조사 없이 ‘스마트 국가산단’에 한정해 우선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에 대해 비공개 입장을 밝혀온 가운데 세종시 특조단 기준만 드러나 있다.
▲기간 : 2017년 6월 29일(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검토 작업 착수일)~2018년 8월 31일(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 ▲대상지 :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내 2개리(와촌‧부동리) 1933필지 중 거래된 63필지 ▲불법행위 초점 :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 및 나무식재 등의 행위 등으로 요약된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민간인부터 공직자, 단체장‧의원 등 정치 인사까지 성역 없는 조사를 단행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 경찰은 시청의 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투기 혐의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혐의가 있는 시청 공직자(퇴직자 제외)에 한해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범위는 사전에 공직 정보를 활용해 투기 행위를 벌였는 지에 국한한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생색내기’, ‘물타기’ 조사에 그칠 것이란 비판적 시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결과 발표는 양 기관간 개별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주로 매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진행 경과를 종합‧설명하고, 세종경찰청은 내사가 끝난 사안에 대해 특정일 브리핑 또는 서면 자료로 공표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이 지난 11일 특조단 구성 시점의 첫 브리핑에서 “신고센터를 통해 많은 분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18일 조사 결과 발표도 관심을 모은다.
◎ 여‧야 정당 차원의 대응 ‘온도차’ 뚜렷
정당에선 야당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원식 시의원의 ‘조치원읍 서북부개발지구 투기 의혹’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이 없는 상태다.
이 의장의 경우, 1년 6개월간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의해서도 최종 승인될지 기다리고 있다. 또 2년 정지에 놓인 김원식 시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도 아직 대기 상태다.
민주당에선 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으로 간접 참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종시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 내부 정보를 다루는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 업무 관계자가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심사를 가능케하는 내용이다.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에 따라 지난달 말 구성한 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손인수 시의원) 산하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위원장 고려대 김정학 교수)’는 2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당장 ‘시의원 2명’을 넘어 앞으로 비위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시의원 7명(민주당 6명)으로만 구성된 윤리특위의 한계를 시민사회‧법조계‧언론계로 구성된 행동강령 자문위원들이 극복해나갈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정의당 시당은 지난 8일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센터’ 개설로 비위 행위 찾기에 나서는 한편,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할 계획이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선거 후보(전 국회의원)와 이혁재 시당 위원장이 함께 주요 ‘제보 사례’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 내 투기 의혹의 전환점을 가져올지, 단순 의혹 제기에 그칠지 지역 사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시의원 땅투기 의혹’부터 해결을 거듭 촉구하며, 최근 감사원을 통해 ‘공익 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 ‘연서면 국가산단’ 관련 드러난 정황은
현재 경찰은 세종시의 한 공직자가 ‘연서면 국가산단 입지’ 내 친인척‧차명을 이용한 거래 의혹을 놓고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서면 국가산단에 인접한 ‘와촌리 토지(임야 2만 6182㎡)’를 소유한 한 시의원의 경우, 본지 조사 결과 소유권 확보 시점이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상 2005년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국가산단 예정지뿐만아니라 땅값이 20~30만원 대에서 수백만원대로 치솟은 주변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
◎ 연서면 ‘국가산단’ 이어 또 다른 의심 지역은 없나
연서면 국가산단과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도 투기 의심 범위에 포함된다.
세종시에는 모두 3곳이 이에 해당한다.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약 3년간 지정된 연서면 와촌리 등 3개리 면적은 2.78㎢.
이에 앞서 2017년 지정된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 ‘KTX 세종역 검토지’의 경우, 2020년 5월 3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년간 재지정 상황에 놓여 있다. 면적은 38.28㎢로 국가산단 대비 14배에 달한다.
또 연기면 연기리와 보통리에 걸쳐 있는 0.77㎢(연기비행장 이전 사업)는 2019년 1월 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허가대상 면적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그외 250㎡ 초과, 도시지역 100㎡ 초과다.
지난 1973년 6월 27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으로 지정된 금남면 감성리 등 19개리 범위는 40.815㎢로 확인됐다.
이곳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지는 미지수다.
◎ 조사 완료 그후, 처벌 등 실효성은
다만 조사가 광범위가 이뤄지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이나 재발 방지 등의 실효를 거둘 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한 배경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조사와 함께 앞으로 이주자 택지를 제공할 때, 아파트와 같이 실거주 기준을 정해 택지 공급을 한다든지 제도 자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선 조립식 주택으로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 수법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위 연서면 스마트산단에서 부각된 조립식주택, 일명 벌집 역시 투기와 투자 사이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것으로 획인되고 있다. 전력과 수도 사용량, 주민 증언을 종합해 판단하나,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죄에 해당(죄형 법정주의)할 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실제 해당 업무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관련 법·제도의 실질적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와 공무상 비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보완도 절실하다. 부당한 이익의 전액 몰수 등의 필요성도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