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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화예술 지원’ 풍토, 이대로 괜찮은가(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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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화예술 지원’ 풍토, 이대로 괜찮은가(下)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3.1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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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진단 시리즈 2편] 한정된 인프라와 예산, '형평성' 논란 지속
'기존·원로 예술가 vs 신진·청년 예술가' 반목 구조 양산
형평성 중시하면, 문화예술 질 저하 딜레마... 고심하는 시와 문화재단
‘2022년부터 지원사업 휴식년제 도입’ 검토... 3년 지원 후 1년 배제
문화예술인 생계비 지원사업은 세종시 문화재단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인 생계비 지원사업은 세종시 문화재단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문화재단 전경
 
글 싣는 순서

상(上). 우물안 개구리 '세종시 예술', 언제 진화하나 
하(下). 세종시 ‘문화예술 지원’ 풍토, 이대로 괜찮은가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지난 시리즈 상편에서 <우물안 개구리 '세종시 문화예술', 언제 진화하나>란 제하 기사로 진단해본 현주소. 

제대로된 공연장과 전시장 하나 없는 현실, 한정된 문화예술 재원은 지역 문화예술인간 갈등의 불씨를 키웠고, 무엇보다 신진 또는 청년 예술가들의 실망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리즈 상편에선 이들의 바람을 중심으로 들어봤으나 이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이다 보면, 옛 연기군 시절이나 시 출범 초기부터 터를 잡아온 지역 문화 예술인들은 역차별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실제 기존 문화예술계로 분류되는 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원단체 선정과 관련한 예술단체들의 민원은 계속돼온 문제다. 신규 단체 진입은 잘 되고 있고 심의도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며 “‘휴식년제 도입’은 기존 단체를 겨냥한 느낌이다. 문화예술이 민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부당하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포퓰리즘이 되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각 문화예술 단체는 경쟁력을 갖추고 역량을 키워 진입할 생각을 해야한다. 그 안에 온정주의가 있어선 안된다. 이는 지역 문화에술 산업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한다. 타 시‧도는 지원사업 시기를 최소 3년에서 5년, 최장 9년까지 한다. 세종시는 현재도 민원에 휘둘려 1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해법은 하나로 통한다.

제한된 인프라와 예산을 최대한 형평성있게 배분‧지원하는게 우선이고, 중장기 문화예술 진흥 계획을 문화예술인뿐만아니라 시민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밑그림과 미래 희망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 이상 ‘지원받는 곳만 계속 받는다’, ‘아는 사람만 떡 받아먹는 시스템’이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한다’거나 ‘전통예술은 올드하고 진부하고 시대와 동떨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인식도 바뀌어야할 부분이다. 2030년 세종시 완성기까지 ‘로컬(지역 전통) 예술’과 ‘새로운 예술’의 콜라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2020년 기준 세종시 등록 예술단체는 230개로 추산된다. 개인 기준으론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된 전문예술인 624명이 있다. 미등록 예술인을 합하면 1000여 명으로 집계된다. 

이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 사이에 있는 세종시와 시 문화재단의 행정 방향과 입장은 무엇일까.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 체계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 체계 ⓒ문화재단

현재 시는 지난 2011년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해 지자체에서 복지증진 조례 제정 후 창작준비금 지원 등 복지사업 확대 추세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시는 문화재단을 통해 ▲예술창작 ▲예술접점 ▲예술인 복지(생활안정화와 역량 강화 등) ▲창작기반(전시공간 운영 및 연습 공간 지원 등) 등 모두 4가지 유형의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예술창작과 예술접점 지원은 직접 지원방식으로 단체나 개인에게 바로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올해는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사업과 공연장 상주 단체 예산만 해도 8억 3천만원 규모다.

또 사업별 다양한 지원안이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장 예산액이 큰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은 지난 2월 총 64건 지원사업 선정을 마쳤다. 총 188건의 심의 대상 중 1/3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작년에는 예술인 육성과 예술활동 전문성 강화에 전문예술창작 52건(개인 27건, 단체 25건), 공연장 상주 3개 단체 지원이 이뤄졌다.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2년간 다년지원 사업에는 3개 단체를 지원해 사업을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예술지원사업으로 변화를 꾀했다.

예술인 복지와 창작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 신청지원에 607명이 접수됐고, 긴급생계비 접수 대행 사업으로 예술인 지원을 다양하게 펼쳤다. 

코로나19와 겹친 2020년에는 전문예술가의 예술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을 3차례 지원하는 등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했다.

외형상 다양하나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거나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 이들이 적지 않다보니 항상 불만이 상존한다. 

시 관계자는 “지원사업 탈락 여부에 따라 시와 문화재단에 민원접수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원심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심의 자체 요건도 정해져 있다. 심사위원과 평가내용까지 공개하고 있다. 일부 갈등이 있으나, 제로 베이스에서 평가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시 문화재단 담당자도 “지원단체와 개인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해 예산은 늘어나지 않는 형편”이라며 “예술단체와 개인별 지원액 중 39%가 중복돼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를 반영해 2022년도 지원사업은 ‘휴식년제’ 고려로 특정 단체의 지속 지원을 지양하고자 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형평성’에 무게를 두면, ‘예술의 질 저하’란 양면성이 부각되는 난제도 안고 있다. 

일례로 매년 3곳을 선정하는 ‘공연장 상주단체’의 경우, 한 단체가 4년째 지원을 받고 있다.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 단체가 2022년 ‘휴식년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미래 로드맵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단 문화재단은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지원단체 휴식년제’에 포커스를 두면서, 보다 다양한 단체와 개인의 지원에 무게 중심을 둘 예정이다. 3년간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될 경우, 1년을 쉬는 안이다. 

시 예산 지원사업에 한하되, 문화체육관광부나 기타 예산 지원에 따른 휴식년제 적용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모두 다 충족할 수 없는 ‘예술지원사업의 딜레마’.

양과 질을 모두 충족시키려면, 결국 예산 지원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물론 문화예술계와 보다 깊이있는 대화와 소통은 전제조건이다. <끝>

세종시에 유일하다시피 존재하고 있는 미술관인 BRT 작은 미술관 ©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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