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9월 신학기제 도입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24일 오후 기준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1만 1616명이 동의했다. 이외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 약 8건이 잇따라 올라왔다.
9월 학기제는 지난 1997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2006년에는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에서 2011년부터 9월 학기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정책상 혼선, 비용 등으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
OECD국가 중 3~4월 봄에 개학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호주 정도가 전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1일 개인 SNS를 통해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지금이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추진할 시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김 도지사는 “9월 신학기제는 지난 정부에서 여러 차례 검토했으나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번번이 좌절됐다”며 “만일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애매한 2월 봄방학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선진국과 학기가 일치되니 교류하거나 유학을 준비하기도 좋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매 년 개학을 단계적으로 늦춰 2~3년에 걸쳐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이튿날인 22일 SNS를 통해 “4월 개학을 하더라도 학교 교과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 학기를 부실하게 마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9월 신학기제 의제는 미래를 생각할 때 언젠가는 이뤄야 할 교육 체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동의한다”며 “세종시교육청도 논의해 보겠다”고 응답했다. 최 교육감은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9월 신학기제가 현실화되지 못한 이유로는 학제 개편 비용 등이 꼽힌다.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제 개편 비용은 약 8조~10조원으로 추산된다. 또 현재 고3 등 특정 학년 학생들의 대입 시기가 변동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세종시 한 고3 담임교사는 “외국 학제와 맞춰진다는 점, 수능을 춥지 않을 때 본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며 “수십 만 명의 고3 학생들 중 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소수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많은 학생들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시행해야하는 절박한 교육 현안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정책 검토와 공론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