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산하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이 전·현직 공무원 출신들의 재취업처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시에 따르면, 내달 중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두 곳 모두 내정 또는 공모 단계를 거쳐 현재 결격 사유 조회 등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시는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해 시청 고위 공직자 출신들을 재차 기용하면서 눈총을 받아왔다.
최초 공기업으로 주목 받았던 세종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초대 이사장은 시청 3급 국장 출신, 본부장은 4급 과장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세종교통공사의 경우 초대 사장은 국토부 관료, 본부장 2명 전원은 시청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2대 임기도 마찬가지다. 세종시설관리공단 2대 이사장 자리에는 지난 7월 퇴임한 강성규 전 건설교통국장이 내정됐다.
당초 올해 8월 퇴직한 LH 임원 출신 인사 A 씨는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지만, 지난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통보를 하면서 임명이 무산됐다.
이후 A 씨는 다시 도시교통공사 사장직에, 본부장급에는 현 4급 동장 B 씨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시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두 산하기관 후보자 모두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검증 작업을 거치고 있다”며 “결격 사유 조회, 신원 조사 등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내달 중 임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바늘구멍 민간 취업문, 뒤늦게 개선 검토
시가 불편한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는 또 있다. 인재난을 호소하면서도 민간 전문가나 전문 경영인 출신 인사들에게는 오히려 취업문을 좁혀놓고 있어서다.
시 공사·공단 임원 응모 기준이 그 예. 공무원 출신 인사의 자격 기준은 타 시도와 비슷한 반면, 민간 기업인 출신 전문가는 상임 임원이 아닌 '등기 임원'으로 한 단계 더 제약이 걸려있다.
등기 임원은 이사회 의결권을 갖는 임원을 말한다. 기업의 다수 임원 중 사장, 부사장 등 일부만 등기 임원으로 등재된다.
글로벌 헤드헌팅 기업 유니코써치가 지난달 발표한 ‘국내 100大 기업 임원 연령대 현황 분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수는 6932명이다. 이중 등기 임원 수는 280명(4.03%)에 불과하다.
교통공사의 경우, 서울과 인천 교통공사 등은 민간 기업인 출신 응시 기준을 ‘상임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세종은 경력 3년 이상 등기 임원으로 제한돼있다.
시설공단도 서울, 대전, 대구, 울산, 부산 등은 '상임 임원'으로 설정해놓은 반면, 세종만 등기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시 산하 공사·공단 임원에 응모해 탈락한 A 씨는 “타 지역의 경우 등기임원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없다”며 “대기업의 경우 등기 임원이 100명 중 4~5명에 불과한데, 이 경우 나머지 95명의 유능한 임원 출신들이 응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지적에 수긍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3년 차 기관들이 대부분인 만큼, 연착륙 시점까지 공무원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찾아온 것.
.시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그간 관련 민원이 없어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신설 기관이기 때문에 검증된 인재를 영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준을 설정했다. 현재는 개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은 "세종시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미루면서 시민대책위 차원의 인사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공사, 공단 인사 하마평이 나오면서 각계 각층에서 이번 인사를 눈여겨 보고 있다. 가장 전문성 있고, 경영능력이 뛰어난 인사가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6년 10월,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난 2017년 4월 각각 출범해 지역 공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