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1438세대 중 401세대(약 28%) 입주자를 새로이 맞이해야 하는 ‘세종시 해들마을 10년 공공임대’.
2016년 10월 공급 이후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했으나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사실상 ‘미달’ 상황에 놓여 있다. 민간 또는 공공 분양 아파트 공급은 완판을 넘어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10년 공공임대는 이처럼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을까.
올 하반기 공공임대 제도 변화 여부가 미달 해소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내 첫 10년 공공임대인 ‘경기도 성남 판교’ 사례에 이어 '첫마을' 경험측이 공공임대 판도를 흔들어놓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자들에게 불리한 조건도 미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양 아파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약 통장을 사용해야 하고, 외형상 10년 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선 분양 전환권한을 준다지만 실제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보증금 및 임대료 조건이 신규 아파트 전·월세 체감도보다 좋은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임대기간의 절반인 5년 내 조기 분양전환 불확실 ▲무주택 입주자에게 불리한 10년 뒤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등이 불안요인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시한 자료를 보면, 대평동(3-1생활권) M5블록 해들마을 5단지 잔여세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는 지난 달 23일 LH 청약센터 코너에 올라왔다.
전체 1438세대의 28%인 401세대에 입주하겠다는 이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수시 모집 공고가 다시 올라왔다. 공급규모는 57㎡ 15세대, 59㎡ 386세대다.
임대조건은 계약금 780만원 또는 860만원, 잔금 3120만원 또는 3440만원, 월 임대료 46만원 또는 47만원이다. 만 18세 이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 가능하고, 오는 22일까지 어진동 LH 세종본부 주택판매부에서 현장 접수만 할 수 있다.
남은 5일간 얼마나 미분양 물량을 소진할지는 미지수다.
부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공공임대 관심군 역시 관망세로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국 최초로 조기 분양전환 신청을 한 첫마을, 전국 첫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나선 판교 산운마을 등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여론이 일부 형성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이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첫마을과 산운마을 모두 일단 기존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적용받는다.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 2인 평가액)/2’ 산식을 말한다.
하지만 전국 8만여 공공임대 거주자들은 5년 공공임대와 같은 산정방식을 적용하거나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전환가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최초 주택가격+감정평가 1인 평가액)/2’ 산식을 의미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새로운 국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해들마을 5단지 미래에 대입해보면, 2024년 또는 2029년 분양전환 시점상 최초 주택가격 2억 3085만원~2억 4048만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로 귀결된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를 둘러싼 입주민 투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고, 올해 변곡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며 “향후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느냐에 따라 입주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