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부터 새롬동 새뜸마을, 다정동 가온마을, 대평동 해들마을 등에 이르기까지 지속 공급된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투기 세력들 사이에서 분양 전환 시점상 시세 차익 실현이 가능한 물건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LH의 ‘10년 공공임대’ 공급 과정에서 석연찮은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LH 일부 직원들이 지인 등의 당첨을 도왔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의혹 대상 아파트 초점은 대평동 해들마을 5단지 10년 공공임대에 맞췄다. 

이혁재 시당 위원장은 “의혹은 공공임대 자격상실 등을 이유로 퇴거한 세대에서 불거지고 있다”며 “절차상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LH직원들의 친인척이 다수 배정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들마을 5단지 모집 과정의 문제는 이렇게 봤다. 

그는 “추가 모집과정에서 검색 조건을 까다롭게해 실수요자(무주택 서민)들의 접근에 제약을 초래했다. 세종시로 검색하면 나오지 않고 전국 단위로 전체 목록을 봐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문제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입주자 모집공고의 접근성을 제약한 배경과 모집 결과 LH 종사자의 일부 친‧인척 등의 배정 여부에 대한 경찰 조사를 촉구했다. 

이혁재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제보는 해들마을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해 처음 분양전환된 첫마을부터 다정동 공공임대까지 폭넓다”며 “동, 호수 지정 가격마저 부여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본지 기자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를 들어가보니, 일반 국민들이 정보 확인이 쉽지만은 않았다. 

2019년 7월 23일 '잔여세대(401세대) 입주자 수시 모집' 공고문이 유독 그러했다.

‘세종시’ 분류로 하면 검색이 되지 않았고, ‘전국’으로 검색해야만 해당 공고문을 볼 수 있었다. 사전 정보가 없이 해당 주택을 청약하는데 접근성이 크게 제약됐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이 정보를 입수해 7월 29일부터 8월 22일 접수기간 청약한 이들만 당첨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다. 언론을 통한 별도 보도자료가 배포되지도 않았다. 

단순 시스템 오류인지, LH 일부 직원의 의도된 상황인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지역이 아닌 전국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공급자격을 완화했던 만큼, '전국구 모집' 특성상 '세종시'로 검색이 안됐을 것이란 추정은 가능해보인다.

그럼에도 정보 접근성이 차단된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LH세종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시에도 민원이 있어 LH 본사를 통해 시스템 개선 건의를 했었다"며 "LH 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제공했는 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고의적인 정보 차단 등의 의도는 아니다. 본사 차원에서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 중이다. 곧 입장을 전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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