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반 토막… 기능지구 ‘속빈강정’
플러스알파 기대에 찬물 끼얹어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올해 과학벨트 예산을 1900억 원이나 삭감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마저 3분의1 수준으로 삭감해 과학벨트사업이 위기다.

또한 국과위는 교과부가 요구한 부지매입비 7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부지매입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학벨트는 대전 거점지구 중이온 가속기를 이용한 기초과학 연구 및 육성을 통해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천안, 세종, 오송 3개 기능지구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산업화,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이 반 토막 나면서 거점지구 조성도 지연될 전망이다. 3개 지역 기능지구에 2018년까지 투자되는 예산도 5조1700억원을 투입하는 전체 예산의 5.9%인 3040억원에 불과하다.

3개 지자체에서는 기능지구가 연구만 있고 사업 창출은 없는 속빈강정이라며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점지구에 준하는 혜택과 산업화를 위한 환경구축을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기능지구 보완 법률개정안도 통과 미지수

예산 대폭 삭감되고 정부 추진의지 없고
기능지구 활성화 전략, 단순 후속지원 그쳐

지난 6월 박완주(천안 을), 변재일(청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능지구 명칭을 '산업 및 사업지구'로 개정 △기능지구도 국가산단으로 개발가능하도록 개정 △기능지구 특성에 적합한 연구단 일부 배치 △기능지구에 외국인정주환경 조성 △기능지구에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부서나 회사 설립 등이다.

그러나 2013년도 예산까지 대폭 삭감되고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거점지구에 준하는 혜택을 요구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능지구 활성화 전략은 △산·학·연이 만나 논의할 수 있는 ‘사이언스-비즈 플라자(Science-Biz Plaza)’ 구축·운영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과학벨트 투자펀드’ 조성 △기초연구성과 후속 연구개발 및 혁신기업 공동연구개발 지원 등이 전부로 단순 후속 지원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