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입주, MB수정안으로 최소 4년이상 늦어져
재정착율 51%, LH사업지구 평균수준에도 못미쳐

‘원주민을 첫시민으로 삼는다’는 목표를 세운 행복도시, 원주민 보상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났다. 당초 계획에 원주민 입주는 2010년 말부터인데 현재로선 2014년도에나 가능하다. MB정권의 세종시수정안으로 최소 4년이상 지연됐다.

건설이 시작되면서 임시이주로 고향을 떠난 원주민은 3,762세대 10,000여명. 타 개발지역과 다르게 행복도시는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단독택지 중심의 공급에서 단독, 블록형, 공동주택지로 다양한 이주대책을 수립했다.

원주민중 3억이하 보상금 수령자가 59.3%로 택지구입과 주택건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단독택지 공급으로는 재정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자체 공유지 보상금을 재원으로 영구임대아파트도 건립했다.

현재 이주자택지 대상자 2,317세대 중 1,526세대가 택지를 선택했다. 주택특별공급대상자 296세대 중 265세대가 첫마을아파트 등을 선택했다. 세입자 576명도 공공임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

원주민 중 이주대책대상자의 재정착 비율(협의의 재정착율)은 48%다. 대상자 2,317세대 중 1,131세대가 입주할 계획이다. 주택을 공급받은 주민은 1,526세대이지만 이중 전매를 통해 택지권리를 판 주민이 873세대이다. 아직 이주자 택지를 선택하지 않은 주민 791세대 중에도 전매를 할 의사가 있는 주민이 300세대에 이른다.

세입자를 포함해 원주민 전체의 재정착 비율(광의의 재정착율)은 51%다. 대상자 3,762세대 중 1,933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1,933세대에는 이주대책 대상자 1,131세대와 주택특별공급대상자 226세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세입자 576명이 포함된다.

결국 행복도시 원주민의 재정착율은 최대 51%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년에 용역을 의뢰한 ‘이주대책 수립·시행의 다양화를 위한 이행방안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제출한 13개 택지개발지구 재정착율 53.6%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정착율 저하는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한 건설지연의 영향이 크다. 정권에서 추진한 수정안으로 인해 건설이 불확실하고 임시거주 비용의 증가로 위기를 느낀 주민들이 택지권리를 헐값에 팔았다.

다양한 이주대책 수립에도 정부정책 혼선으로 행복도시 이주대책은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 현재 금송, 밀마루, 세종 원주민조합은 아직 이주자택지를 선택하지 않은 791명을 상대로 주민아파트조합원 모집에 경쟁이 치열하다. 51%에 불과한 재정착율을 고려할 때 이중 최소 2개 조합이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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