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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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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제안하며
  • 세종시발전위원회
  • 승인 2012.07.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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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지역은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하고 농촌지역이 도시화되면서 어느 지역보다 지역기반시설의 필요성과 정치․문화․사회적 욕구가 분출하는 사회가 되었다. 세종시 행정 또한 갑자기 불어난 업무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으로 분주해졌고 세종시의회는 의정활동을 통해 세종시의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하는 중대한 책무앞에 놓여져 있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의회 초대의장 및 상임위원회별 자리를 놓고 서로 자리 다툼 싸움 및 이합집산에 많은 주민들은 눈살을 찌뿌렸고, 연기군이 세종시로 승격이 되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승진의 혜택을 맛 보았지만 하위직 공무원은 단1명도 없다는 소식이 들릴 땐 과연 누구를 위한 세종시였나 많은 의문을 느끼게 된다.

지역주민 - 화합, 지역균형발전, 시민역량, 세종시의 성공과 발전을 이루어 낼 정치지도자 원해

이러한 의원들의 활동과 공무원들의 승진 잔치와는 별도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지역 주민간 화합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것 ▲세종시 북부권 주민들의 우려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것 ▲세종시 위상에 걸맞는 시민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 ▲세종시의 성공과 발전을 이루어 낼 가장 적합한 정치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세종시 성공과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 내야 할 일로 세종시의원들의 의정 활동 평가를 통해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에게 의원의 자질과 행위를 바르게 알려서 올바른 권리행사를 돕도록 하는 일이라고 본다. 시민에 의한 의정활동 평가는 시민참여를 제고하고, 시민사회에 의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의원들이 지역의 대표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선거기간에만 지역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노라고 하는 의원들을 쇄신하고 능력있는 의원들이 더 많이 의회에 진출하여 지역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세종시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수고한 의원은 격려하고, 아직도 전근대적인 권위의식 및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에게는 시민들이 엄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의정활동 평가 방안
- 정성(내용)평가 300점, 정량(양)평가 400점, 총 700점으로 배점
- 정성평가는 속기록 내용을 분석하여 정책평가 능력, 정책대안제시 능력,
개혁성, 인터넷활용도 을 지표로 삼음
- 정량평가는 조례발의, 출석, 발언량, 발언빈도 을 지표로 삼음
▷ 평가자 : 시민평가단을 모집 및 구성하여 평가
▷ 평가지표 및 배점


이상과 같은 평가방식이 평가자의 전문성 한계 및 주관적인 판단이 게재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러한 부족함을 모두 제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기에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수의 시민평가단을 공개 모집하여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정활동 평가 결과는 유권자인 "내"가 바라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혹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시민들의 눈에서 평가한 결과라는데 그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더욱 다양하고 심도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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