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합강 합수부 생태공원 조성 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시민의견 수렴, 환경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세종시와 협의 등 생략된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뜻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합강 합수부 일원은 지난 2007년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상 ‘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가 지난 2012년 행복청 소관 개발계획에 따라 ‘유보지’로 변경됐다.

하지만 개발계획의 상위법인 건설 기본계획이 변함없이 해당 부지를 ‘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있어 상충이 일어났다. 세종 바로 만들기 시민연합 등 시민사회가 절차상 하자, 법리 위반의 주장을 제기하는 이유다.

특히 ‘유보지’ 변경 후 고급 호텔 등의 시설물을 건립하는 마스터플랜 용역이 추진된 사실도 새로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미래 시민들의 공용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이곳이 시민 의견수렴 및 지자체와 협의 등 공론화 과정 없이 물밑에서 추진됐다는 점이 문제를 키웠다. 시민연합은 현재 감사원에 시민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행복청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앞으로 ‘유보지’에 구체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부‧세종시 협의 등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것.

행복청 관계자는 “합수부 생태공원은 건설 기본계획상 하천 제방 안쪽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던 유보지를 포함해 하천‧둔치 등을 모두 포함한 공간적 개념”이라며 “유보지 변경은 전체 합수부 생태공원에 필요한 기능들을 보완하고 발전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기본계획의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당초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한다’는 법리 해석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은 ‘경미한 변경’ 시에는 ▲시민 공청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지방자치단체장(세종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연합은 현행 ‘경미한 사항’ 규정의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고 나섰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12조 5항 4호의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다.

2030년까지 행복도시에 계획된 공원녹지 면적(3794만 6692㎡) 기준으로 보면, 약 379만㎡ 이하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

시민연합 관계자는 “호수공원(70만 5000여㎡)과 국립중앙수목원(65만㎡), 중앙공원(140만여㎡) 등 중앙녹지공간 전부를 다 합쳐도 379만㎡ 이하”라며 “이 논리라면, 행복청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이 된다. 상식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공원 녹지 전체 면적 기준이 아닌 생태공원과 중앙공원 등 개별 사업별 10% 변경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지금이라도 시민의 공용공간이자 생태보전 가치가 높은 이곳에 대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취소를 촉구했다.

세종시도 지난 19일 이춘희 시장의 입장 발표와 함께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시민연합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으로 행복청의 개발계획 확정 과정에서 세종시와 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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