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46개소가 2025년까지 정상 궤도에 올라선다.
이춘희 시장은 10일 오전 보람동 시청에서 158회 정례 브리핑을 열고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한 도로·공원·광장·녹지 등에 대한 순차적 조성계획을 설명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2000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그 대상이다. 현실성 없는 계획은 해제하되,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선 조속한 집행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세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얼마나 되나?
현재 세종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 434개소(173만8000㎡) ▲10년 미만 317개소(24만7000㎡) 등 모두 753개소 198만 5000㎡에 이른다.
당장 2020년 399개소, 2025년 35개소가 실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기능별로는 도로 409개소와 공원 15개소, 녹지 7개소, 광장 2개소, 운동장 1개소다.
천문학적 정비 예산… 어떻게 집행할까?
전체 753개소 모두를 정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 우선 대상으로 정한 10년 이상 434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비 추정액도 7600억여 원에 달한다.
434개소에 대한 옥석 가리기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434개소에 한해 현장답사 전수조사를 우선 실시했다. 지역별로는 조치원읍이 224개소로 가장 많고, 연기면(55개소)과 부강면(37개소), 전의면(36개소), 연서면(32개소), 금남면(30개소), 전동면(11개소), 소정면(9개소) 순이다.
이를 토대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시의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그 결과 도로 85개소와 녹지 3개소 등 모두 88개소는 해제키로 했다. 이중 조치원읍 시설이 43개소로 가장 많다. 급경사 지형과 주요 문화재 등 건축물 입지, 개설이 어려운 도로, 철도변 방음벽 설치가 완료된 완충녹지 지역이 대부분이다.
사업추진을 확정한 시설은 346개소다. 도시계획도로 기능의 79개소는 당초 도시계획을 축소‧변경해 집행한다.
연도별 재원계획은 2020년까지 314개소에 5860억 원, 2025년까지 32개소에 대해 1092억 원으로 수립했다.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배정된 예산은 3400억 원으로 이 기간 2460억 원 부족하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소요예산은 1100억 원, 배정예산이 4100억 원이다. 3000만 원의 여유분이 있는데, 이를 2020년까지 예산의 부족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도 세웠다.
일몰 예정 시설은 2020년 7월 전에 우선 착공하고, 사업비는 2021년 이후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향후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며 “토지가격 상승 등의 변수도 있는 만큼, 차질 없는 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