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가 시작됐지만 세종시 최대 과대학교인 도담초등학교(1-4생활권)는 지난해보다 한 학급이 더 늘었다. 전국 최대 과대학교로 손꼽히는 경기 광주 탄벌초와는 단 1학급 차이다.

올해 3월 2일자 도담초 재학생은 62학급(특수학급 포함) 총 1475명으로 지난해 11월 공동학구 지정 이후로도 1학급이 추가 증설됐다. 올해 입학한 1학년은 10학급 총 259명이다.

공동학구로 지정된 늘봄초로 전·입학한 도담초 학생은 6명에 불과하다. 2015년 7월 아름초도 늘봄초와 공동학구로 지정됐지만 올해까지 74명 정도가 전·입학한 것에 그쳤다. 학부모들이 공동학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7일 오전 10시 열린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담초와 아름초 등 세종시 1생활권의 과대학교 문제를 지적했다. 과대 문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윤 의원은 “도담초의 경우 전교생이 지진대피 훈련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학생들을 늘봄초로 분산시키기 위해 공동학구를 지정했지만, 결국 몇 명이나 갈지는 미지수다. 증축이나 신설 등 다른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 신설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중요 요건은 생활권 내 수용률인데, 현재 1생활권 전체 수용률은 82% 수준이어서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늘봄초를 외국어특성 학교로 육성하고 있고, 유휴교실을 특별실로 이용하는 등 공실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늘봄초는 42학급 완성학급 규모로 지어졌으나 현재 24학급 총 408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현재 여유교실은 20여 개로 10여 개 교실은 특별실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다.

도담초의 과대화가 지속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인근 양지초와 연세초의 일부 학급 개방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담초 학구지만 상대적으로 양지초나 연세초와 더 가까운 아파트 단지들이 있기 때문.

하지만 시교육청 관계자는 “완성학급 24학급 규모인 연세초는 지난해 이미 23학급까지 차서 여유 학급이 1학급밖에 남치 않았고, 양지초 역시 이달 인근 단지 입주가 예정돼있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저학년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봤을 때 다른 인근 학교 역시 완성학급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교육부 중투 재검토 판정 사유와 관련해 늘봄초를 초·중 병설화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일부 학부모들이 이로 인해 전입학을 망설이고 있는데 시교육청에서는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담초와 늘봄초 간 공동학구 추진 당시 해당 학구 주민들은 시교육청에 학구위반(위장전입) 전수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위반자가 적어도 100명 이상 될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예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실시된 도담초 학구위반(위장전입) 조사 결과, 학구위반자는 총 16명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부분 도담초 학구에 거주하다가 인근 아파트로 이사한 후 해당 학구 학교로 전학하지 않고, 그대로 도담초를 다니고 있는 경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구위반으로 확인된 16명 중 9명은 해당 학구 학교로 돌아간 상태”라며 “현재 동사무소와 학구위반(위장전입)과 관련된 전수조사 시 협력할 예정이다. 다만 학구위반의 경우 전학을 강제할 수 없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초등학생들이 몰리면서 나타나는 중학교 과대 문제다. 세종안전한등교학부모모임(이하 안전모)이 분석한 주민등록데이터와 학군 자료에 따르면, 아름중은 단독주택지를 제외하고도 2017년 52학급, 2018년 53학급, 2024년 57학급, 2023년에는 61학급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아름2중’ 신설은 지난해 8월과 12월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2차례 연속 재검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중투 심사를 앞두고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7일 시의회 본회의 답변에서 최교진 교육감은 “아름2중의 경우 체육시설을 대응투자 받는다거나 건물 지하를 전면 주차장으로 짓는 등 전략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중투 심사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세종시의 특이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형권 의원은 “교육부 중투 통과는 시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세종시가 학교 신설과 관련해 타 시·도의 질시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시교육청을 비롯해 이해찬 국회의원, 세종시가 합심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예정된 첫 교육부 중투 심사는 내달 4월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2월 재검토 판정에서 교육부로부터 제시된 늘봄초 병설교 전환(안)이 아닌 '아름2중 신설안'을 올릴 계획이다.